[신년사] 김주현 여신금융협회장 “빅테크와의 경쟁에서 불공정한 시스템 재검토돼야”

여신금융협회가 새해에는 금융당국을 상대로 제도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설 방침이다.

김주현 여신금융협회 회장은 31일 신년사를 통해 여전업계의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주현 회장은 “여전법상 현행 신용카드업의 기본적 정의와 규제 체계가 적절한지에 대해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하다”며 “빅테크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다양한 경영활동을 동일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함에도 불구, ‘금융회사’라는 이유로 못하고 있는 시스템은 여러 각도에서 재검토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경쟁을 하면서 생산적인 확대균형을 이룰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위해 관계 당국과 필요한 조치들을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가맹점 수수료 인하에 대해서도 의견을 피력했다.

김 회장은 “신용판매가 적자 상태임에도 수수료가 추가로 인하되는 현행 적격비용시스템의 근본적 개선이 필요하다”며 “협회는 업계와 의견을 모아 적격비용시스템 제도의 보다 근본적 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캐피탈업계 관련 제도 개선 의지도 나타냈다.

그는 “부수겸영업무 제한 등 여러 규제들이 적절한 것인지, 해외 진출에 있어 걸림돌은 없는지 등에 대해 금융당국과 협의를 통해 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신기술금융업에 대해서는 중장기적인 업계의 신뢰확보 및 건전경영·투자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제도 개선을 합리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신기술 투자조합의 재간접투자 허용 등 모험자본 공급기능 강화에도 나설 예정이다.

김 회장은 “신기술금융업이 인력운용 및 투자조합의 기능 면에서 다른 투자기구 대비 경쟁력이 약화되지 않도록 균형 잡힌 제도 개선을 관계당국과 협의해 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