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기획-차이나리스크②]미·중 갈등 격화…韓 아슬아슬 줄타기

날로 격화하는 미·중 무역 갈등은 세계 경제의 하방리스크로 꼽힌다. 미국은 전통적인 동맹국들과 함께 대(對)중국 포위망을 확대하고 있다. 다음 달 4일부터 열리는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외교적 보이콧을 유도하는 모습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압박하려는 방편으로 이해된다. 올 하반기 예고된 제20차 당 대회에서 국가주석 3번째 연임(총 임기 15년으로 연장)으로 연결될 당 총서기직 유임을 확정하려는 시 주석은 올해 국내외 '안정'을 최우선 가치로 내세웠다. 지난달 8∼10일 열린 중국의 연례 중앙경제공작회의 결과를 전한 신화통신 보도에 '안정'을 뜻하는 '온(穩)' 자가 25차례 등장한 데서 알 수 있듯 중국 지도부는 새해 경제를 안정적으로 가져가는 데 역점을 두고 있다. 올림픽 외교적 보이콧은 중국 지도부의 자존심에 생채기를 남길 수 있다.

격화하는 미·중 갈등에 우리나라처럼 샌드위치 신세가 된 주변국의 딜레마는 커질 수밖에 없다. 한·미 동맹을 기반으로 성장한 한국으로선 미국이 주도하는 대중국 압박에 보조를 안 맞출 수도, 우호적인 관계를 형성한 대중 관계를 무시할 수도 없어 올해도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계속할 수밖에 없는 처지다.

바이든 행정부가 오는 11월 중간선거(상하원 의원·주지사 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들의 표심을 겨냥해 대중국 압박의 고삐를 더 강화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애초 바이든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만 해도 글로벌 교역환경이 나아질 거라는 견해가 지배적이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국우선주의로 전통적인 자유무역 질서에 대한 불확실성을 높여왔으나 바이든 대통령은 후보시절부터 글로벌 교역 확대를 주장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당시에도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임하면 대중 강경노선을 유지하고 바이든 후보가 당선되면 친중 전략을 펼 거로 생각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지적이 제기됐었다. 전통적으로 공화당이 자유무역, 민주당이 보호무역주의 성향이어서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도 대중국 압박 기조가 크게 바뀌진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었다.

문제는 이런 갈등 상황이 당분간 지속할 거라는 점이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지난해 초 내놓은 KDI 포커스 '바이든 시대 국제통상환경과 한국의 대응전략'에서 "바이든 시대에도 미·중 갈등은 지속될 것"이라며 "중국을 견제하고 5G(5세대 이동통신), 인공지능(AI) 같은 미래 기술 분야에서 미국 중심의 세계 가치사슬(GVC)을 강화하려는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행정부가 다루지 못한 기술 탈취 등 지식재산권 위배와 중국 정부가 단기간에 해결하기 어려운 국유기업보조금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