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실업급여 12兆 '훌쩍' 역대 최대…文정부서 2.4배↑

지난해 구직활동을 하는 실업자에게 준 구직급여(실업급여)가 12조원을 넘겨 2020년 코로나19(우한 폐렴) 사태로 기록한 역대 최고 기록을 1년 만에 다시 갈아치웠다. 문재인 정부에서 사회안전망 강화와 코로나19가 겹치면서 실업급여 지급 규모는 2.4배나 뛰었다. 고용보험기금은 바닥을 드러낸 상태다. 보험료율은 오는 7월부터 1.8%로 0.2%포인트(p) 오른다.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지난달에도 증가세를 이어갔다. 다만 증가를 견인한 나이대는 60세 이상이다. 우리 경제의 허리인 30·40대 비중은 14.1%에 불과했다.

10일 고용노동부가 내놓은 '고용행정 통계로 본 2021년 12월 노동시장 동향'을 보면 지난달 실업급여를 받은 사람은 52만9000명으로 조사됐다. 1년 전과 비교해 7만1000명(-11.8%) 감소했다.

신규 신청자는 10만2000명으로 전년보다 6000명(5.5%) 줄었다. 숙박·음식(-3000명), 건설업(-2000명), 제조업(-2000명) 등에서 주로 감소했다. 신규 신청자 감소 폭은 지난해 9월 2만명, 10월 1만명, 11월 1000명으로 크게 둔화하다 12월 들어 6000명으로 다시 커졌다. 하지만 같은 기간 신규 신청자는 9월 7만9000명, 10월 7만8000명, 11월 8만9000명, 12월 10만2000명으로 증가세다. 특히 7월(10만6000명) 이후 6개월 만에 다시 10만명을 넘어섰다. 급속히 확산 중인 오미크론 여파로 분석된다.

지난달 실업급여 지급액은 8114억원으로 집계됐다. 1년 전보다 1451억원(15.2%) 감소했다. 4개월 연속 1조원을 밑돌았다. 실업급여 지급액은 지난해 2월(1조149억원) 이후 7개월 연속 1조원을 웃돌다 9월 들어 9754억원으로 1조원 아래로 떨어졌다.

지난해 지급한 실업급여는 총 12조576억원이다.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한 2020년(11조8507억원)을 뛰어넘는 역대 최대 기록이다. 월평균 1조48억원이 지급됐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실업급여 지급액 규모는 5조248억원이었다. 현 정부 들어 4년간 2.4배 급증했다.

지난해 실업급여 예산은 11조3000억원쯤이었다. 이미 11월에 예산이 동나 같은 달 23일 소상공인 등 민생경제 지원방안을 수립하면서 1조3000억원의 구직급여 예산을 보충했다.

고용보험기금 적립금은 현 정부 출범 첫해인 2017년 10조2544억원이 있었지만, 지난해 말 바닥을 드러냈다. 공공기금 여윳돈을 모아두는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에서 임시로 꿔온 7조9000억원을 빼고나면 사실상 3조2000억원 적자 상태다. 급기야 정부는 지난해 9월1일 고용보험위원회를 열고 올해 7월부터 고용보험기금의 실업급여 계정 보험료율을 1.8%로 0.2%p 올리기로 결정했다. 2019년 10월 이미 한차례 보험료율을 1.3%에서 1.6%로 0.3%p 올렸던 만큼 문재인 정부에서 보험료율이 2차례에 걸쳐 0.5%p 인상된 셈이다.

지난달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1451만2000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43만2000명(3.1%) 늘었다. 수출 호조와 내수 개선 등의 흐름이 이어졌다고 노동부는 전했다.

산업별로 보면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숙박·음식업은 가입자가 66만3000명으로 1년 전보다 1만2000명(1.8%) 늘었다. 지지난해 5월부터 19개월째 이어지던 감소세를 끊고 반등했다.

운수업은 가입자 수 64만4000명으로, 1년 전보다 8000명(1.3%) 증가했다. 19개월 만에 증가로 돌아섰다.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 시행 이후 지난달 17일까지 이어진 방역수칙 완화와 국내여행 증가, 기저효과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증가 폭이 둔화하던 고용보험 가입자가 지난달 다시 증가 폭을 키운 데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일자리사업 등 공공행정 분야의 감소 폭 축소도 한몫했다. 지난달 공공부문 가입자 수는 36만5000명으로 1년 전보다 2만8000명 줄었다. 11월 12만9000명 감소했던 것의 5분의 1수준이다. 2020년 추가경정예산(추경)으로 확대한 재정 일자리사업의 기저효과가 12월부터 빠지기 시작한 것이다. 재정일자리는 그동안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를 견인해왔다.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12월 3만3000명 늘었던 공공행정은 코로나 사태 이후 1년 만에 6만2000명 증가하며 1.88배 급증했다.

우리 산업의 근간이면서 상대적으로 괜찮은 일자리로 분류되는 제조업에선 고용보험 가입자가 363만3000명으로, 1년 전보다 8만7000명(2.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 호조 등에 힘입어 12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다만 제조업의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는 지난해부터 고용허가대상 외국인노동자가 고용보험 적용을 받게 되면서 통계에 새롭게 추가된데 따른 일종의 '착시효과'도 한몫한다는 분석이다. 지난해부터 바뀐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외국인고용법)에 따르면 E-9(비전문취업), H-2(방문취업) 비자를 받은 고용허가대상 외국인노동자들은 단계적으로 고용보험 당연적용대상으로 변경된다.

나이별로는 29세 이하에서 5만7000명, 30대 1만7000명, 40대 4만4000명, 50대 14만7000명, 60세 이상 16만6000명 등 모든 나이대에서 가입자가 늘었다. 지난해 8월까지 나 홀로 감소세를 이어갔던 30대는 9월(2000명)부터 4개월째 증가했다. 증가 폭도 커졌다. 60세 이상에서의 증가 폭이 전체의 38.4%를 차지했다. 우리 경제의 허리라 할 수 있는 30·40대 비중은 14.1%로 낮았다.

한편 노동부가 매월 발표하는 노동시장 동향은 고용보험 가입자 중 상용직과 임시직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다. 고용충격에 민감한 자영업자와 특수고용직 종사자, 프리랜서, 초단시간 노동자 등은 조사대상에서 빠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