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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가계대출 옥죄기 부정적…실수요자 주담대비율 80%까지 완화 공약

이재명, 최대 1000만원 20년간 연간 2%대 저금리 융자 '기본대출' 공약윤석열, 실수요자 LTV 80%로 완화…"IMF때도 기업보다 가계대출 부실이 덜해"새정부, 文정권 DSR규제 손볼 듯…금융위 주도한 4% 총량제 사라질 가능성

입력 2022-01-12 11:54 | 수정 2022-01-12 12:14

▲ (왼쪽부터)이재명 더불어민주당·윤석열 국민의힘·안철수 국민의당 대통령 후보 ⓒ뉴데일리

올 하반기 가계부채 대책이 차기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 달라질 전망이다. 정부는 가계부채를 옥죄기 위한 고강도 억제책을 펼치고 있으나 여야 대선 후보 모두 과도한 대출 억제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라 누가 대통령이 되든 정책 변화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가계부채는 작년 3분기 기준 1845조원을 넘어선 데다 매 분기별로 약 40조원씩 증가해 올해 2000조원 돌파가 유력하다. 당국은 올해도 연간 대출 총량 증가율을 4~5%로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은행권에서는 하반기부터 대출 규제가 느슨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유력 대선 주자인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모두 대출 조이기에 부정적이다. 

윤석열 후보는 정부의 과도한 가계대출 규제를 문제삼고 있다. 

특히 지난 10월 금융당국의 대출총량제 한도에 발맞춰 시중은행들의 대출이 줄줄이 막히자 자신의 SNS를 통해 "당국의 무리한 규제는 부작용만 초래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윤 후보는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첫 주택 장만때 주택담보대출비율(LTV)를 80%까지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그는 "과거 IMF 위기 때도 기업보다 가계대출이 덜 부실화되는 경향이 있었다"면서 "담보대출이니 LTV를 높여 이 부분에 대한 대출 규제를 강하게 하지 않더라도 금융기관 자산 건전성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 밝혔다. 

이재명 후보는 신용등급에 관계없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최대 1000만원을 20년간 연간 2%대 저금리로 빌려주는 '기본대출'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만기까지 언제든 돈을 뽑아 쓸 수 있는 일종의 마이너스 통장으로 저신용자들의 기본대출권을 보장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금융권에서는 신용등급으로 금융사가 리스크를 책정하고 이자율에 반영하는 신용등급체계를 완전히 뒤흔드는 제도가 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또 이 후보는 비필수부동산 대출 만기연장 제한, 부동산 투기 관련 금융 제한을 공약으로 내놨다. 실거주를 제외한 부동산으로 유입되는 자금을 제한하는 공약으로 사실상 부동산 투자에 관한 대출을 강력하게 옥죄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실수요자에 대한 대출 규제 최소화를 강조하고 있다. 무주택 실수요자에 LTV 80%를 제공하는 방향은 윤 후보와 일치한다. 윤 후보와 다른 점은 상환 및 금리 부분이다. 기준금리 수준의 이자만 받고 15년 거치, 30년 상환을 실시해 거치기간 동안은 이자만 내 주거비 부담을 줄인다는 내용이다. 

금융권에서는 새 정부가 가계부채 관리 정책을 손볼 경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변화가 클 것으로 보고 있다. 오는 7월부터는 1억이상 신규 대출에 DSR 규제가 확대 적용돼 대출 옥죄기 효과가 가장 뚜렷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대통령 선거 이후, 공약을 정책화하는 과정서 현실적으로 다듬는 과정이 필요할 것"이라며 "코로나19가 종식되지 않은 상황서 외부 충격땐 가계부채가 폭탄으로 작용할 수 있는만큼 세심한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유경 기자 orange@new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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