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초과세수 60兆 육박…'추경놀음' vs '국민부담률 등골'

지난해 11월까지 추가로 걷힌 국세수입 규모가 55조원을 넘었다. 중국발 코로나19(우한 폐렴) 장기화에도 수출 호조 등에 힘입어 세수 호황을 맞고 있다. 재정당국의 연이은 세수예측 오류로 초과세수 규모는 60조원을 훌쩍 넘어설 가능성도 제기된다.

코로나19 대응 등으로 정부의 씀씀이가 커지면서 나라살림은 77조원 적자를 기록했다. 정치권은 초과세수를 이유로 유례없는 대선 앞 꽃샘 추경(추가경정예산)을 밀어붙일 공산이 커졌다.

정치권의 대선놀음과 달리 국민의 세(稅) 부담은 점차 커지고 있다. 지난해 조세부담률이 사상 처음 20%를 넘었을 것으로 예상된 데다 준조세까지 포함하는 국민부담률은 30%에 빠르게 다가서는 모습이다.

13일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월간 재정동향 및 이슈' 1월호에 따르면 지난해 11월까지 국세수입은 323조4000억원으로 집계됐다. 1년 전 같은 기간과 비교해 55조6000억원이나 증가했다. 11월까지 세수진도율(정부가 한해 걷기로 한 세금 중 실제 걷힌 세금의 비율)은 102.9%다. 정부가 지난해 말까지 걷으려던 목표치를 11월에 이미 넘어섰다는 얘기다. 1년 전과 비교해 9.1%포인트(p)나 높다.

11월까지 국세수입 규모는 지난해 7월 2차 추경 편성 당시 수정한 세입 예산(314조3000억원)보다 9조1000억원 많은 수준이다. 기재부는 12월에 걷힌 세수입도 1년 전(17조7000억원)보다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 재정당국이 지난해 11월 추경 집행분을 제외한 초과세수 규모로 19조원쯤을 제시한 만큼 세수예측 오류에 따른 2차 추가 세수규모는 10조원에 육박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세목별로 살펴보면 예상보다 빠른 경기 회복세에 힘입어 법인세가 68조8000억원 걷혔다. 1년 전보다 14조7000억원 증가했다. 세수진도율은 104.9%에 달했다. 전년보다 7.5%p 올랐다. 부가가치세도 70조3000억원 걷혀 1년 전보다 6조1000억원 더 걷혔다. 진도율은 101.3%로 나타났다. 전년보다 2.5%p 상승했다.

자산시장 호조와 상용근로자 수 증가로 양도소득세·근로소득세 등 소득세(106조6000억원)도 20조2000억원 늘었다. 진도율은 107.2%로 전년보다 14.4%p나 뛰었다.

국세수입 이외 세외수입은 11월까지 26조원이 들어와 1년 전보다 2조7000억원 늘었다. 우체국 예금 운용수익이 9000억원 늘고 대기업의 부당내부 거래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과 양곡판매 수입이 각각 4000억원, 2000억원 증가했다.

11월까지 기금수입은 174조5000억원으로 27조8000억원 늘었다. 11월 기금수입 진도율은 102.1%로, 최근 10년 내 최고치를 기록했다.

사회보험 가입자 수가 늘면서 사회보험료 수입(71조5000억원)이 1년 전보다 3조4000억원 급증했다. 수출 호조와 비대면·디지털 전환 등 산업구조 개편 등으로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고용보험 가입자가 많이 늘었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제조업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지난해 11월 현재 362만7000명으로 1년 전보다 9만2000명 늘었다. 다만 제조업의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는 지난해부터 고용허가대상 외국인노동자가 고용보험 적용을 받게 되면서 통계에 새롭게 추가된 데 따른 일종의 '착시효과'도 한몫한다는 분석이다. 바뀐 외국인고용법에 따라 E-9(비전문취업), H-2(방문취업) 비자를 받은 고용허가대상 외국인노동자들은 단계적으로 고용보험 당연적용대상으로 변경된다.

국민연금(+19조원)·사학연금(+1조3000억원)·산재보험(9000억원) 등 사회보장성기금 적립금의 자산운용수익이 21조4000억원 증가한 것도 기금수입 증가를 견인했다.

11월까지 총수입은 523조9000억원으로 나타났다. 전년보다 86조1000억원 증가했다. 같은 기간 총지출은 546조3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적극적인 재정집행으로 1년 전보다 45조2000억원 늘었다.

수입이 늘었지만, 씀씀이도 커지면서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11월까지 22조4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다만 초과세수에 힘입어 적자 규모는 전년(63조3000억원)의 35.4% 수준으로 줄었다.

정부의 실제 살림살이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77조원 적자가 났다.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고용보험 등 4대 사회보장성 기금을 뺀 것이다. 적자 폭은 1년 전보다 21조3000억원 줄었다. 그러나 견조한 수출 등으로 국세수입이 55조원 넘게 늘었음에도 나라살림은 여전히 적자를 면치 못하는 실정이다. 재정당국은 코로나19 피해지원, 방역대응체계, 고용유지·고용안전망 강화 등을 위해 재정을 적극 지원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12월 말 현재 나랏빚(국가채무)은 939조1000억원으로 잠정 집계됐다. 국고채 발행 규모는 지난달 말 기준 180조5000억원으로, 지난해 발행한도 186조3000억원의 96.9%에 달했다. 정부는 올해 초과세수를 활용한 국고채 발행 축소 등으로 6조2000억원쯤의 나랏빚이 줄어들 거로 내다봤다.

초과세수 규모가 재정당국의 예측을 다시 벗어나면서 정치권에서 논의되는 꽃샘 추경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이 불을 지핀 추경 논의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지난 3일 "세수 등 재원 여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정하겠다"고 사실상 한발 물러선 가운데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가 연장될 것으로 점쳐지기 때문이다.

대선을 50여일 앞두고 정치권에서 추경 편성 놀음에 열중인 것과 달리 국민은 문재인 정부의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 정책에 따른 세 부담 증가로 등골이 휜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재부의 '2021~2025년 국자재정운용계획'을 보면 조세부담률은 올해 20.7%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다. 조세부담률은 국내총생산(GDP)에서 국세와 지방세 등 총조세 수입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국민의 조세 부담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지표다.

우리나라 조세부담률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18.8%, 2018년과 2019년 각각 19.9%를 기록했다. 지난해는 사상 처음으로 20%를 넘겼을 것으로 예상됐다.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등 부동산 과세 강화 등으로 세금 부담이 커졌기 때문이다. 국정 모니터링 지표인 'e-나라지표'에 나와 있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익통계'상으로는 2019년 기준으로 조세부담률이 이미 20.0%를 기록했다. OECD 평균(24.9%)에 근접한 상태로, 미국(18.4%)보다 높고 독일(24.1%), 영국(26.6%)보다는 낮다.

국민이 1년간 낸 총조세에 국민연금·건강보험·산재보험 등 준조세 성격의 각종 사회보장성기금을 합한 국민부담률은 30%에 빠르게 근접하고 있다. 지난해 27.9%를 기록한 뒤 올해 28.6%, 내년 28.8%, 2024년 29.0%, 2025년 29.2%로 급증할 전망이다. 고령화가 가속하는 데다 소위 '문재인 케어'로 건강보험 부담이 늘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건강보험료는 박근혜 정부 때 최대 인상 폭이 1.7%였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 2배 수준으로 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