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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백화점 등 방역패스 해제 시설 6곳으로 확대

정부 청소년 방역패스 필요성 강조… 즉시항고방역패스 적용시설 115만개 중 11%는 미적용적용 시설 업주들 중심 형평성‧공정성 논란↑

입력 2022-01-18 13:21 | 수정 2022-01-18 14:15

▲ ⓒ강민석 기자

오늘(18일)부터 전국의 대형마트와 백화점 등의 방역패스가 해제돼 백신 미접종자도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방역패스 적용 예외 사유를 확대해 이번주 중 발표할 방침이다.

18일 기준 학원, 독서실과 함께 대형마트,백화점,영화관,박물관이 방역패스 해제 시설로 추가돼 방역패스가 적용되지 않는 시설은 모두 6곳이 된다.

이에 따라 방역패스 적용 대상에서 빠지게 된 시설은 13만 5천 개로 전체 적용 시설 115만개 가운데 11%다. 

하지만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 △PC방 △파티룸 △멀티방 △안마소·마사지업소 △실내 체육시설 △실내 스포츠 경기장 △유흥시설 △경마·경륜·경정·카지노 등 11종 시설은 방역 패스가 여전히 유지된다. 

한편 ‘청소년 방역패스’는 여전히 난제로 남아있다. 정부는 18세 이하 청소년의 확진자 비율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며 ‘청소년 방역패스’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부는 18일 법원의 청소년 방역패스 효력중지 결정에 대해 즉시 항고하겠다고 밝히며 “3월 전에 이 문제에 대해 논의가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또 방역당국은 방역패스 적용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며 예외 사유 확대 방안을 마련 중이다. 우선 임산부에 대한 방역패스 예외 적용 여부가 이번 주 발표될 전망이다. 

경남희 기자 imenami@new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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