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연이은 접속 오류... 보상은 ‘미미’

네이버가 서비스별로 접속 장애를 지속적으로 일으키고 있다. 보상이 없거나 미약한 수준으로 이용자 보상 정책 약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24일 IT업계에 따르면 네이버 각 서비스는 접속 장애 등 오류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12일 네이버 웍스를 사용하는 일부 회원사는 2시간 넘게 접속 오류가 발생했다. 12월 15일 네이버 클라우드 행사에서는 트래픽 접속 과부하로 홈페이지 접속이 마비돼 취소됐다. 12월 28일에는 네이버페이 ‘내자산’ 서비스를 ‘마이데이터’ 서비스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시스템 오류로 회원 100여명의 자산정보가 다른 회원에게 노출됐다.

네이버는 이 중 개인 자산정보가 유출된 네이버페이 건에 대해 보상했다. 네이버파이낸셜 관계자는 “이번 사건으로 심려를 끼쳐드린 것에 대해 피해자분들께 개별적으로 사과드리고 페이포인트를 지급했다”고 전했다. 업계 사례를 살펴봤을 때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피해보상금은 10만원가량 지급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올해 들어 14일에는 스마트플레이스를 이용하는 사업자가 서비스에 접속하지 못하는 현상이 발생했다. 스마트플레이스에서 주문 기능을 활용할 때 고객이 예약 내역을 확인할 수 없어, 일부 고객이 주문한 상품을 받지 못한 채 거래가 취소되기도 했다.

네이버는 해당 건에 대해 추가 보상이 아닌 문제가 발생한 고객에게 환불 조치만 했다. 네이버는 “주기적으로 기능개선과 안정화 업데이트하는 과정에서 일시적 오류가 발생했다”며 “고객센터를 통해 불편 신고를 받아 처리하고 정상적인 거래가 불가능한 경우 환불했다”고 전했다.

이 외에도 개인용 클라우드 ‘MYBOX’ 서비스는 4일과 10일 1주일간 2차례 접속 오류가 발생해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었다. 6일과 7일에는 네이버 알림 서비스가, 11일은 시리즈와 블로그에서 접속 장애가 발생했다. 19일에는 네이버 카페, 23일에는 QR체크인 일부 서비스에서 문제가 발생했다.

네이버는 다양한 서비스에서 오류가 발생하고 있으나, 접속 장애에 따른 보상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실정이다. 네이버는 접속 장애 원인에 대해서도 제대로 된 설명을 내놓지 않고 있다.

전문가들은 네이버를 비롯한 부가 통신 사업자들도 이용자 피해보상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주문한다. 기간통신사업자에 준하는 서비스 접속 장애에 대한 보상체계를 갖춰야 한다는 것이다.

이근우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는 “네이버 같은 부가통신사업자는 서비스 안정성 확보 차원에서 법적 조치를 해야 한다는 내용이 정보통신망법에 명시돼있을 뿐, 서비스 오류로 인한 손해배상 내용은 없다”며 “실제 통신 시장 점유율이나 트래픽양을 봐서 기간통신사업자와 비슷한 규모가 되면 일정 시간 서비스 오류 발생 시 손해배상 하는 방식을 고려해 볼만 하다”고 말했다.

네이버는 약관에서 명시했듯 관련 법령에 따라 손해를 배상한다는 입장이다. 네이버 측은 ”포털 서비스는 무료로 이용되는 상황으로 통신 사업자와는 차이가 있다“며 ”이용 약관에 고의나 과실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는 법령에 따라 손해 배상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