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학조사도 스스로… 오미크론 대책, 자율권 동시에 부작용 우려

오미크론 확산세로 확진자가 폭증하자 정부는 이른바 ‘셀프 검사와 관리’ 방식으로 방역 조처를 변경했다. 기존에 미흡했던 자율성 보장은 이뤄지지만 이에 따른 부작용 발생이 우려되고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무증상·경증 확진자 급증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7일부터 확진자가 자기 핸드폰에 스스로 동선을 기입하는 ‘자기기입식 조사서’방식을 도입했다.

일반 재택관리 환자의 1일 1회 유선 모니터링도 중단된다. 또한 확진자가 7일 격리 후에는 별도의 지자체에 보고 없이 스스로 자가격리를 해제하면 된다. 

오미크론은 델타에 비해 중증·치명률이 낮고 전파력이 크기 때문에 고위험군 관리에 집중하겠다는 게 보건당국의 판단이다. 

하지만 이러한 ‘방역망 풀기’는 확진자를 위한 자율성 강화가 아닌 폭증자 증가에 의한 어쩔 수 없는 정부의 차선책이라는 비판도 일고 있다. 

이달 7일부터 기초 역학조사 방법도 개편됐다. ‘자기기입식 조사서’를 도입하고, 조사항목도 단순화해 역학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기존에는 관할 보건소의 역학조사관과 확진자가 인터뷰를 통해 동선을 일일이 조사해가는 방식이었다. 

하지만 이달 7일부터는 앞으로는 당국이 확진자의 연락처로 역학조사 링크를 보낸 뒤 작성을 요청하면 환자가 본인의 스마트폰으로 직접 가족관계와 동거 여부, 동선 등을 입력하게 된다.

방역 관리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제기되는 한 편, 역학 조사 과정에서 확진자가 ‘거짓 동선’을 기재하거나 ‘일부 동선을 누락’ 할 우려도 존재하는 게 현실이다.

이러한 염려에 방역 당국은 "역학조사관들이 확진자가 보내온 내용을 보고 문제가 없으면 바로 적용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다시 전화를 해서 확인하기 때문에 기존의 역학조사를 조금 더 전자화시켜 잘하겠다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앞으로 확진자와 공동격리자의 격리방식도 개편된다. 확진자가 지자체 공무원에게 GPS 이용 자가격리앱 등을 통해 위치를 통제받던 기존 시스템이 폐지된다. 

확진자여도 마스크만 착용하면 외래진료센터 등을 방문하는 등 필수 목적의 외출이 가능해진다. 확진자와 함께 공동격리자도 의약품 처방·수령, 병·의원 방문, 식료품 구매 등의 목적으로 외출이 허용된다.

일각에서는 학진자의 자율성을 보장해주는 측면은 분명하지만 전파력이 빠른 오미크론의 특성을 고려하지 못한 정책이라는 비판도 일고 있다. 

다수가 이용하는 마트‧병원‧편의점 등에서 오미크론 잠복기에 있는 확진자 동거가족이 바이러스를 다수에게 전파시킬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또 확진자 격리 해제 시에는 별도 보건소 통보 없이 7일 후 자동 해제된다. 다만 공동격리자는 해제 전 1회 PCR검사를 실시하고 음성 시 격리 해제해야 한다.

서울 동대문구에 거주중인 A씨(34세)는 지난 주 양성 판정을 받은 후 에어비앤비로 근처 옥탑방을 빌려 셀프 치료중이라고 밝혔다. 원칙대로라면 지자체에서 ‘동거가족을 위한 안심숙소’도 예약할 수 있어야하고 가족과 분리가 힘들 경우 확진자가 ‘생활치료센터’로 입소도 가능해야하지만 확진자 폭증으로 병상이 부족하다는 게 지자체의 설명이었다.

하지만 그마저도 확진자에게 지급되는 재택치료 키트가 나흘이나 늦어 가족들이 감기약을 가져다주는 등 “하루하루 버티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같이 앞으로는 일반 재택관리 환자의 1일 1회 유선 모니터링도 중단된다. 환자가 직접 병원에 찾아가거나 해당 과에 전화해 물어야한다.

정부는 7일 이달 확진자 규모가 더욱 커질 것으로 보고 '고위험군' 중심으로 재택치료를 변경하기로 했다. 60세 이상과 50세 이상 고위험·기저질환자만 '집중관리군'으로 구분해 1일 2회 유선 모니터링하는 방식이다. 그 외 재택치료 대상자는 정기 모니터링 없이 필요시 비대면 진료를 진행하기로 했다.

위 같은 행정조처는 일일 신규 확진자 수가 3만명을 돌파하면서 방역당국이 관리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 때문이란 게 중론이다.

이날 0시 기준 재택 치료 환자 수는 15만9169명으로 하루 새 1만2724명이 늘었다. 최근 일주일 동안 하루 평균 1만~2만명씩 증가해 왔다. 반면 재택치료를 모니터링하는 동네 병·의원은 이날 기준 1182개소(신청 2369개소)다. 시행 첫날(461개소)에 비해 크게 늘었으나 역부족이란 평가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