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95%, 새 정부에 '낡은규제 정비·이해갈등 조정' 기대

국내기업 95% 가량이 새 정부의 중점 과제로 '낡은 규제 정비'와 '이해갈등 조정'을 꼽았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3일 국내 3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새 정부의 규제개혁 방향'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응답기업의 94.7%는 ‘낡은 규제 정비와 이해갈등 조정’을 첫 번째 해결과제로 꼽았다.

이어 '규제 총량 관리 강화'(93.3%)와 '민간의 자율규제 확대'(83.7%) 등도 시급한 과제로 답했다.

선진국 수준으로 규제 부담을 완화하고 법을 잘 지키는 모범기업에 대해서는 자율 규제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고용·노동 분야에서는 '글로벌 기준에 맞게 정비해야 한다'는 응답이 44.7%로, 환경 분야는 '인센티브를 통해 자발적인 규제준수를 유인해야 한다'는 응답이 69.3%로 가장 많았다.

산업·안전 분야에서는 '근로자도 안전의무를 준수하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응답이 46%를 차지했다. 대기업 관련 규제에 대해서는 응답기업의 48.7%가 '신산업·신시장 분야에 한해 완화 적용해야 한다'고 답했다.

기업들은 역대 정부의 규제개혁 추진이 성과를 내기 어려운 이유로 규제 만능주의를 꼽았다.이와 함께 규제개혁 관련 인력확보와 전담조직 권한 강화 등 전반적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강영철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각 부처와 연구조직에 전문인력과 예산을 확충해 자체적인 역량을 키우는 것이 규제개혁 성공의 필요조건"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