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사외이사 운영현황 국제비교' 자료 발표"국내 사외이사, 전문성 축적 시간 현저히 부족"
  • 국내 상위 10대 기업(시총 기준)의 사외이사 평균 재직기간이 2.5년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재직기간을 제한하는 개정 상법 시행령 시행으로 해외 주요국보다 상당히 짧은 것으로 분석됐다. 현 국내 사외이사는 전문성 확보를 위한 기간이 현저히 짧다는 지적이다.

    15일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사외이사 운영현황 국제비교’ 연구 자료를 발표했다. 경총은 국내 시총 10대 기업의 사외이사 평균 재직기간을 2.5년으로 집계했다. 해외 주요국 평균 수치와 비교해 5.1년 짧은 수치다.

    한국은 지난 2020년 사외이사 재직기간을 제한하는 ‘개정 상법 시행령’을 적용 중이다. 이후 2019년 기준 3.8년이었던 평균 재직기간은 1년 넘게 줄어들었다. 

    경총은 재직기한 제한으로 전문성 확보가 어렵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미국 시총 10대 기업의 경우 6년 초과 사외이사 비중이 47.9%다. 국내와 달리 전문성 확보를 위한 시간적 여유가 긴 편이다.

    사외이사 재직기간 규제 영향은 중소·중견기업에 더 큰 여파를 가져ᅟᅪᆻ다. 국내 시총 하위 20개 기업의 평균 재직기간은 2019년 7.5년에서 지난해 4.3년 줄어든 3.2년으로 조사됐다. 같은 기간 상위 20개 기업 수치가 0.9년 줄어든 것과 비교하면 차이가 크다.

    하상우 경제조사본부장은 "사외이사의 일률적 재직기간 제한은 전문성 축적을 저해할 것"이라며 "특히 중소·중견기업은 사외이사 신규 선임의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