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러시아 경제제재 착수, 우리 정부도 '긴박'…"기업피해 최소화 총력"

러시아에 대한 미국의 경제제재가 현실화되면서 정부가 우리나라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미 바이든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각)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규탄하며 수출통제 강화조치를 발표했다. 이에 우리 정부도 현상황을 공유하고 제재 동참 등을 논의했다. 

미국은 반도체와 컴퓨터, 정보통신, 센서·레이저 등 57개의 품목·기술에 대해 러시아 수출을 독자적으로 추가 통제하고 러시아에 대한 수출허가가 필요한 품목의 허가 심사를 거부키로 했다. 

대신 항공기 및 여객기 안전, 인도적 목적, 시민 통신 설비 및 동맹국의 러시아내 자회사 운영 등을 위한 대러 수출에 대해선 사안별로 심사한후 허가한다는 방침이다. 

또 러시아 국방부 등 군사용과 관련된 49개의 기업 등을 우려거래자 목록에 추가해 모든 전략물자의 수출을 제한하고 특정 미국산 기술·SW을 활용한 제3국 생산제품에 대한 역외통제를 실시키로 했다. 

미국측 발표와 관련 정부는 25일 오전 8시 홍남기 경제부총리 주재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를 열어 주요 내용을 공유하고 우리나라의 제재 동참시 구체적 수위와 내용 등을 점검했다. 

산업부는 이날 오후 1시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러-우 사태 관련 무역안보반 1차 회의 및 수출통제 설명회'를 열고 주요업종 협·단체를 대상으로 정보공유 및 애로사항 청취에 나설 계획이다. 

여 본부장은 "산업부에서 대러 수출기업 대상으로 수출통제 관련 애로 해소를 위해 운영중인 전략물자관리원내 러시아 데스크 등을 적극 활용해달라"며 "미국 수출통제 관련 우리 기업의 파장 최소화를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미국측 발표 내용을 토대로 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는 동시에 불확실성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속한 대미협의를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