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당선] 인프라 규제완화 등 전기차시대 빨라진다

윤석열 정부 출범으로 자동차 업계의 전동화 흐름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공약으로 내세운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대를 위한 규제완화, 전기차 충전요금 동결 등이 실행되면 전기차 보급에 가속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윤 당선인은 대통령 후보 시절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대 공약을 발표했다. 우선 현재 전기차 보급속도에 비해 인프라 구축이 미흡한 현실을 반영해 기존 주유소와 LPG 충전소에서도 전기차 충전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주유시설과 전기차 충전 설비 간 이격거리는 주유기와 6m, 탱크 주입구와 4m로 규정되어 있다. 또한 주유소 내부나 인근에 연료전지를 설치해 전기차 충전에 필요한 전력 일부를 자체적으로 공급하려고 해도 현행 위험물안전관리법상 불가능하다. 

윤 당선인은 전기차 충전요금을 향후 5년간 동결하겠다는 공약도 내걸었다. 전기차 고객들의 충전비용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의도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7월부터 기본요금과 전력량요금 할인율을 각각 25%, 10%로 적용했고 할인율은 오는 7월 폐지한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윤석열 정부가 전기차 인프라 확대 기조를 내세우면서 국내 완성차 업체들도 전기차 전략에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현대자동차와 기아는 지난 2일과 3일 ‘2022 CEO 인베스터 데이’를 개최해 전동화 전략을 발표했다. 현대차와 기아는 오는 2030년 각각 연간 187만대, 120만대를 글로벌 시장에 판매해 전기차 주도권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한국지엠도 올해 볼트EV, 볼트EUV를 시작으로 2025년까지 10종의 전기차를 국내 출시할 예정이다. 

이호근 대덕대학교 자동차학과 교수는 “전기차를 구매하는 고객 중 상당수는 친환경성보다는 낮은 유지비용에 메리트를 느낀다”면서 “전기차 충전비용 인상은 구매의욕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점에서 충전요금 동결 공약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업계 관계자는 “전기차의 인기나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지만 아직까지 고객들이 충전 인프라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면서 “충전 인프라 확대도 필요하지만 동시에 충전시설 관리도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윤 당선인 공약에 수소전기차 등 수소와 관련된 부분이 빠졌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정부는 지난 2019년 1월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발표했다. 수소저기차 누적 생산량을 2018년 2000대에서 2040년 620만대로 늘리고, 수소충전소는 같은 기간 14개에서 1200개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2024년까지 수소택시 8만대, 수소버스 4만대, 수소트럭 3만대 보급 방안도 포함됐다.  

최영석 차지인 대표는 “트럭이나 버스 등 장거리를 운행해야 하는 차량의 경우 전기차보다 수소차가 적합하다”면서 “수소 분야에도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교수도 “미래 모빌리티 분야가 전기차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지만 수소차가 필요한 분야도 존재한다”면서 “정권이 바뀐다고 해서 정확한 평가 없이 이전 정부의 정책을 폐기하기보다 좋은 방안은 이어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