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정부 1년간 13.56% 급락…IMF여파에 부동산 '냉냉'이명박 3.16%↑·박근혜 1.00%↑…보수정권 상승률 더뎌 노무현 14.07%↑·문재인 8.31%↑…진보정권 집값잡기 실패

  • 5년간 대한민국을 이끌 제20대 대통령에 윤석열 국민의 힘 후보의 당선이 확정된 가운데 관망세를 유지하던 부동산시장도 롤러코스터를 탈 전망이다. 실제 15대 김대중정부부터19대 문재인정부까지 역대정부 출범직후 1년간 집값은 뚜렷한 등락을 보였다.

    1998년 출범한 김대중 정부는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후 서민주거환경이 악화되자 ▲수도권 민간택지 분양가 자율화 ▲청약 재당첨 금지기간 단축 ▲양도세·취등록세 감면 등 부동산 규제완화에 중점을 뒀다.

    반면 2003년 노무현 정부는 부동산가격 폭등을 막기 위해 임기 첫해부터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강화 ▲투기과열지구 확대 등 고강도 규제책을 내놨다.  

    이어 이명박 정부에 들어서는 2008년 리먼브라더스 사태로 수도권 집값이 크게 떨어지자 ▲취등록세율 완화 ▲고가주택기준 상향조정 ▲양도소득세율 인하 등의 정책기조 변화가 눈에 띄었다.  

    규제완화는 박근혜 정부까지 이어졌다. ▲공공분양 공급축소 ▲취득세 한시면제 ▲9억원이하 신규·미분양주택 구입시 양도세 한시면제 ▲리모델링 수직증축 허용 등 규제완화책이 대거 쏟아졌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투기와의 전쟁'이 정책기조가 됐다. 곧바로 ▲투기과열지구 부활 ▲다주택자 양도세 기준강화 ▲금융규제 등 이전 정권과 달리 규제중심의 정책이 쏟아졌다.

    그러나 역대정부의 임기 첫해 집값은 대체로 정책기조와 정반대로 흘러갔다.

    집권 첫해 전국 아파트값을 보면 ▲김대중 정부 -13.56% ▲노무현 정부 14.07% ▲이명박 정부 -3.16% ▲박근혜 정부 1.00% ▲문재인 정부 8.31% 등의 변동률을 보였다.

    다만 정권 출범초기인 1분기 아파트값은 새 정부에 따른 기대감이 반영돼 박근혜 정부를 제외하고 일제히 오름세를 보였다. 정권별 변동률을 보면 ▲김대중 정부 4.7% ▲노무현정부 1.48% ▲이명박 정부 0.99% ▲박근혜 정부 -0.42%로 조사됐다.

    이러한 가운데 오는 5월 '○○○ 정부'가 들어서면 부동산정책이 어떻게 흘러갈지 관심이 뜨겁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새 정부 출범으로 세법이나 임대차법 등이 수정될 여지는 있지만 GTX 같은 주요 개발호재가 취소되는 일은 없다"면서 "당분간 집값 상승 방향성은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