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 韓 매출원가 20%p 이상 부풀려… '국부유출' 논란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은 넷플릭스 본사의 매출원가 비율이 60% 이하로 감소하고 있음에도 넷플릭스 한국법인은 해외 그룹사 수수료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매출원가를 부풀려 80%(3204억 원) 이상을 매출원가로 책정해 심각한 국부유출을 발생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15일 김영식 의원실에 따르면 넷플릭스의 美 증권거래위원회 제출 보고서와 국내 감사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본사의 매출원가는 매년 감소해 최근 매출액 대비 절반(58.4%) 수준으로 낮아진 반면, 한국에서의 매출원가 비중을 2019년 70.5%에 이어 2020년 81.1%로 대폭 인상해 해외로 이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콘텐츠 비용이 대부분인 매출원가의 비중 격차가 국내외 간 20% 이상 나는 것으로 2020년 넷플릭스가 국내에서 벌어들인 매출액 4155억 원 중 3204억 원이 해외 그룹사로 송금됐으며 2019년에서 2020년 매출액 증가폭(2.2배)보다 해외 이전 수수료 증가폭(2.6배)이 더욱 가파른 것으로 파악됐다.

김 의원은 “넷플릭스의 국내 매출원가 비중을 본사와 동일한 수준으로 적용할 경우 약 830억 원의 국부유출을 방지할 수 있었다”며 “과거 국내 매출액 대비 0.5% 수준인 21억 8000만 원만 법인세로 납부해 세금을 추징당한 바 있는 넷플릭스는 망 이용대가 지불도 거부해 사회적 공분을 야기하고 있으며, 국내 망을 이용해 얻는 수익에 대한 책임 있는 비용 기여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실제 2020년 11월 우리나라에서 최대 17.2%의 요금 인상을 단행한 넷플릭스의 국내 월간 결제액은 올해 1월 기준 약 826억 원으로 역대 최고 수준을 돌파했으며 이를 연간으로 환산 시 약 1조 원 규모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김 의원은 “넷플릭스가 자사 수익을 추구하면서 매출액의 대부분은 해외로 이전하고 인터넷 트래픽을 대량 유발하면서도 정당한 대가 지불은 거부하는 행위는 결국 국내 인터넷망 발전의 한계를 초래하고 일반 이용자에게 요금 인상 등 부담을 전가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또 “글로벌 CP의 망 이용대가 회피 문제에 대한 국회 여야의 폭넓은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고 다수 법안이 발의돼 있는 만큼 합리적인 제도 도입을 통해 ICT 시장의 불평등과 국내외 역차별을 조속히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