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당선인, 게임산업 관련 4대 공약 발표할 정도로 관심여가부 폐지, NFT 거래 제도적 기반 마련 등 규제 완화 기대주52시간제 유연화, 확률형 아이템 정보 완전 공개 등 우려되는 부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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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20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게임업계에 변화의 바람이 불 예정이다. 게임산업 활성화를 공약으로 언급했던 만큼 긍정적인 분위기가 감지되는 가운데, 몇몇 규제 공약에 따른 산업 위축도 우려된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윤 당선인은 게임산업 활성화 공약으로 ▲확률형 아이템 정보 완전 공개 ▲게임 소액 사기 전담 수사기구 설치 ▲e스포츠 지역연고제 도입 ▲장애인 게임 접근성 불편 해소 등을 내세웠다.

    업계에서는 그동안 대선에서 홀대받았던 게임산업과 관련된 공약이 중요하게 언급됐다는 점에서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다.

    기대되는 부분은 e스포츠 활성화다. 윤 당선인은 e스포츠 활성화를 위해 지역연고제 도입과 더불어 지역별 e스포츠 경기장 설립, 게임 아카데미 설치 및 게임 리터러시 프로그램 가동 등을 언급했다.

    e스포츠의 경우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 정식 종목으로 채택될 만큼 위상이 높아졌으며, e스포츠의 흥행이 라이브게임 서비스의 수명과 연동될 정도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다만, 현재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고 있는 e스포츠 종목은 대부분 해외 게임사의 타이틀로 집중돼 있다. 정부 차원에서 국내 게임의 e스포츠 활성화를 위해 나선다면 관련 시장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 폐지 공약 역시 게임산업에 호재다. 여가부는 그동안 게임 규제를 담당해왔다. 최근 폐지된 청소년 게임 셧다운제가 여가부에서 시작된 바 있으며, 게임사 매출의 최대 1%를 중독치유기금으로 징수하는 ‘1% 징수법’을 발의하는 등 대표적인 게임 규제 부처다.

    여가부가 폐지될 경우 자연스럽게 게임산업 관련 규제가 완화될 것이란 의견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 밖에도 디지털자산 공약 중 하나로 언급된 ‘NFT(대체불가능토큰) 거래 활성화’와 ‘암호화폐 국내 ICO(가상화폐공개)’를 통해 장기적으로 P2E(Play to Earn) 게임의 합법화가 이뤄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지난 2017년 금융위원회는 국내 ICO를 전면 금지하면서 국내 게임사들은 현재 해외에서 P2E 코인을 발행하고 있다. ICO가 부활할 경우 국내에서도 인게임 재화를 현금화할 수 있는 통로가 생기는 만큼, 장기적 관점에서 P2E 게임 활성화를 기대해 볼만하다.

    다만, 윤 당선인이 P2E 게임 허용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신중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만큼, 단기간에 P2E 게임이 법적으로 허용되기까지 오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게임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으로 언급되는 공약은 ‘주52시간제 개선’ 및 ‘확률형 아이템 정보 완전 공개’ 등이다.

    앞서 윤 당선인은 한 인터뷰에서 “게임 하나 개발하려면 한 주에 52시간이 아니라 일주일에 120시간이라도 바짝 일하고 이후에 마음껏 쉴 수 있어야 한다”며 노동유연화를 강조한 바 있다.

    해당 발언에 게임업계는 과로사 등으로 논란이 됐던 ‘크런치 모드’가 재현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표하고 있다. 과거 게임업계의 경우 일정을 맞추기 위해 신작 출시를 앞두고 고강도 근무체제에 돌입하는 크런치 모드가 만연했다.

    특히, 중소게임사들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대형게임사의 경우 최근 노조 설립 및 포괄임금제 폐지 등으로 근무환경 개선이 이뤄졌고 인력 확보를 위한 복지 정책에 힘쓰고 있는 만큼, 사실상 크런치 모드의 재도입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다.

    반면, 중소게임사는 대형게임사들에 비해 적은 인력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근무시간을 회사 측에서 자유롭게 지시할 경우 크런치 모드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은 편이다.

    확률형 아이템 정보 완전 공개에 대해서는 게임사들 대부분이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주요 수익원이라 할 수 있는 확률형 아이템의 정보가 공개될 경우 생태계를 위협할 수 있고 이미 자율규제를 통한 확률정보를 공개하고 있는 만큼 추가적인 규제보다는 기업의 자율적인 판단에 맡겨야 한다는 주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윤 당선인이 게임업계 활성화를 위한 공약을 제시하는 등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점은 긍정적”이라며 “블록체인과 NFT 기술이 접목된 P2E 게임을 통해 글로벌로 진출하는 게임사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 이를 위한 규제 완화 및 이용자 보호 정책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