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협 "새 정부, 산업변화 반영한 통상 조직 운용해야"

윤석열 당선인의 새 정부가 산업과 안보, 기술·에너지 분야와 결합된 새로운 '복합통상체계'를 효과적으로 조율 및 대응할 수 있는 최적의 조직을 운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근의 통상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하는 흐름을 적극 반영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국무역협회가 주최하고 국제통상학회·무역구제학회·국제경제법학회가 공동 주관한 22일 '신정부 통상정책 심포지엄'에서 국내 통상전문가들은 통상환경변화에 맞춰 지난 20년간 추진된 'FTA 통상 허브 구축' 전략에서 탈세계화와 비경제적 가치를 반영하는 추세에 맞는 새로운 통상비전과 정책 제시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신통상전략 과제와 방향'을 발제한 숭실대 국제무역학과 서정민 교수는 "탈세계화 추세가 심화됨에 따라 새로운 상황에 맞는 통상정책 비전과 전략이 재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 교수는 정책과제로 ▲글로벌 가치사슬(GVC) 재편 ▲통상의 디지털화 ▲통상의 가치 중심화를 제시했다.

특히 GVC 재편에 맞춰 통상 리스크 경보시스템과 통상조직 스마트화를 통한 스마트 통상 방파제 구축이 필요하다고 했다. 데이터가 안전하고 자유롭게 모이는 플랫폼 국가를 구축하기 위해선 '디지털 통상전략 추진 로드맵' 마련을, 노동·환경 등 신통상의제 대응에 선진국 추종형이 아닌 한국의 가치를 반영한 일관성 있는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신통상 추진체계와 통상정책 방향'을 발제한 서강대 국제대학원 허윤 교수는 최근 우리나라의 주요 경쟁국들이 통상정책을 '글로벌 산업정책'의 중요한 한 축으로 인식했다.

허 교수는 기술과 자원 및 환경과 연계해 국익을 극대화하려는 경향이 매우 강해졌다고 분석했다. 그는 "통상정책을 두고 외교와 안보의 수단적 측면만 강조하다 보면 '국부창출의 기반'이라는 통상정책의 또 다른 산업적 측면을 놓치게 되는 우를 범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주요국의 통상조직 특성을 분석한 결과 제조업 강국은 산업통상형 조직을 자원?농업 부국은 외교통상형을 채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통상정책이 비전통 통상 이슈(공급망, 기술 동맹, 디지털 전환 등)들과 긴밀히 연계되며 조직 측면에서 산업통상형의 장점이 부각되고 있다고도 했다.

이에 향후 신정부가 산업, 안보, 기술, 에너지 등 복합적통상체계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조직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그는 "▲가치지향적 통상정책 ▲태평양 중시 통상정책 ▲글로벌 핵심 중견국가(G10) 달성을 위한 포괄적 대외경제 비전 마련이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