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격]보유세, 政 동결→與 '2년전 회귀' 가능성…지방선거 앞두고 민심이반 의식

정부가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1가구 1주택자의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부담을 지난해 수준으로 사실상 동결하기로 했다. 종부세의 경우 60세 이상 고령자에 대해 납부유예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의 여파로 건강보험료 피부양자에서 탈락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게 과표를 동결하는 방안도 논의한다.

더불어민주당은 '2020년 수준'으로 보유세 부담을 낮춘다는 방침이다. 국회 법 개정과정에서 보유세 부담이 '2년 전 수준'으로 회귀할 가능성이 열려있는 셈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열린 제40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2022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열람·1가구 1주택자 지원방안'과 관련해 "정부는 조세 등 67개 행정 목적으로 활용되는 공시가격이 적정 가치를 반영하고 균형성을 확보하도록 2020년 11월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수립했다"고 설명한 뒤 "공시가격 현실화 과정에서 1가구 1주택 실수요자 등의 부담이 급등해선 안된다는 원칙 하에 완화방안을 마련해왔고 (오늘 회의에서) 지난해 12월 제시한 방향을 기반으로해 1가구 1주택자의 보유세 추가 부담을 방지하기 위한 정부안을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한시적으로 보유세의 전반적인 부담은 지난해와 유사하게 유지하는 가운데 건강보험료 혜택에도 영향 없도록 하는 방향에서 대안을 논의하겠다"며 "종부세는 1가구 1주택 60세 이상 고령자에 대해 납부유예제도를 도입·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어 "적용대상과 경감 수준, 기대효과 등 상세한 내용은 오전 11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통해 발표할 예정"이라며 "확정안에 대해선 조특법 등 법령 개정안 발의, 전산시스템 개편 등의 후속조치를 신속히 이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1가구 1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을 '2년 전 수준'으로 되돌린다는 태도다. 지난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19%나 오른 데 이어 올해도 비슷한 수준의 상승이 예상되는 만큼 집값 급등 이전 수준으로 세금을 부과해 국민 조세 부담을 낮추겠다는 차원이다. 하지만 지난해 4·7 서울시장 재보궐선거에 이어 3·9 대선에서 고배를 마시고 부동산 실정이 선거 참패의 원인으로 분석되면서 성난 부동산 민심을 달래려는 조치라는 해석이 더 지배적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인 조응천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은 지난 21일 비대위 회의에서 "1가구 1주택자의 부동산 보유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동결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하고 관련 내용을 정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조 비대위원은 "1가구 1주택자면 누구나 재산세·종부세 부담이 줄어들 수 있게, 2020년 공시가격을 활용해 과세표준을 산정하자고 의견을 모았다"면서 "납세자는 2020년 납부액 이상으로 세금 부담을 지지 않아도 된다. 건강보험 부담도 가중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날 홍 부총리가 조세특례제한법 등 법령 개정안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힌 대목도 주목된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보유세를 낮추기 위해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조정하겠다고 밝힌 것과 다른 방식이다. 두 가지 방안의 차이는 공정시장비율 조정은 대통령령 개정 사안이고, 세법 개정은 정부안을 국회에서 얼마든지 수정할 수 있다는 점이다. 172석의 민주당은 물론 야당도 보유세를 2020년 수준으로 되돌려야 한다는 의견인 만큼 국회에서 보유세 부담을 추가로 낮출 가능성이 열려있는 셈이다.

다만 여당 내에서 보유세 인하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권지웅 비대위원은 비대위 회의에서 "부동산 가격이 올랐는데 세금을 깎아주지 않아 대선에서 졌다는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추가로 부동산 세금을 깎아주는 조치를 함부로 해선 안 된다. 시민의 43%는 세입자로 살아가는 등 부동산 세 완화로 시민의 불안을 해소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