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IPEF 참여 긍정 검토"…민간-美정부와 협의

정부가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참여를 위해 민간과 미국 정부와의 협의에 적극 나선다.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29일 오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민관 TF 회의'를 개최했다. 

IPEF는 미국이 작년 10월 제안한 구상으로 포스트 팬데믹 시기에 부각되는 디지털, 공급망, 청정에너지 등 실물경제의 새로운 통상의제에 대한 역내 포괄적 경제협력을 추구하는 협력구상체다. 

미국의 제안이후 산업부는 'IPEF 대응 TF'를 구성하고 산업·통상·에너지분야의 국과장이 참여해 다각도로 검토해왔다. 정부는 기재부‧고용부‧환경부‧과기부‧외교부 등이 함께 참여하는 '범부처 TF'도 운영 중에 있다. 

우리 정부는 IPEF 협의 출범에 대비해 기존의 정부 내 TF를 업계 및 민간전문가도 함께 참여하는 민관 TF로 확대 개편해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고 본격적인 대응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미국에서는 IPEF를 실물경제부처인 상무부와 미국 무역 대표부(USTR)가 공동의장으로 주도하고 있으며 최근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 공고를 게재하는 등 미국 내부적으로도 IPEF 관련 절차가 본격 진행되고 있다. 

여 본부장은 이날 회의에서 "IPEF는 개방형 통상국가를 지향해 온 우리나라에게 새로운 기회가 될 것"이라며 "역내 공급망 안정화와 디지털 무역 등 신통상 이슈 협력 강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재 산업부는 IPEF를 주도하는 USTR‧상무부와 긴밀히 협의해왔으며 공급망, 디지털, 첨단기술, 청정에너지, 탈탄소 등 다양한 의제가 논의되는 만큼 공급망, 기술, 에너지 등 실물경제 전반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산업, 에너지, 통상의 연계를 통한 전략적이고 유기적인 대응이 무엇보다 긴요하다"고 덧붙였다. 

무역협회·대한상의 등 경제단체는 "IPEF는 공급망, 디지털, 청정에너지 등 실물경제와 관련된 이슈들이 중심이 되는 만큼 현재와 같이 업계의 현실을 잘 아는 통상추진체계를 통해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며 추진해달라"고 건의했다. 

반도체산업협회‧자동차산업협회는 "우리 업계의 공급망 안정화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협상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으며, 인터넷기업협회는 "IPEF가 우리 기업들이 새로운 경제적 활로를 개척하는데 도움을 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여 본부장은 오는 30일과 31일 미국 의회와 미국 USTR 대표 등과 화상면담을 통해 IPEF 관련 협의를 가속화 해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