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내장 실손 깐깐하게… 4월부터 달라지는 보험

4월부터 차 보험이 내린다. 마일리지 특약은 자동가입된다.

매일 100억씩 샌다는 백내장 실손지급기준은 한층 깐깐해 진다.

보험회사 마다 '소통협력관'이 지정돼 금융당국과 사전적 취약 리스크 식별을 위한 논의도 구체화된다.



◆ 車보험료 1.2~1.4% 인하

손보사 5곳이 개인용 자동차 보험료를 내린다.

삼성화재는 내달 11일 계약부터 1.2%를, 현대해상은 13일부터 1.2%를 인하한다.

DB손보는 16일부터 1.3%, 메리츠화재도 21일부터 1.3%, KB손보는 가장 높은 1.4%의 인하 요율을 11일부터 적용한다.

자동차 보험료 조정은 2020년 1월 3%대 인상 후 2년여 만이다. 손보사들은 지난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차량 운행량이 줄면서 손해율이 개선됐다. 지난해 5개사는 약 3000억원대 흑자를 올린 것으로 추산된다.

또 내달 1일부터 자동차보험 주행거리 연동특약(마일리지 특약)이 자동가입으로 변경된다.

그동안 안내부족 등으로 계약자들 다수가 해당 특약에 가입하지 않자 금융당국이 이를 의무화했다.

손보사는 자동차보험에 부가해 운행거리 따라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마일리지 특약을 판매 중이다. 하지만 2020년 자동차보험 가입자 1724만명 중 548만명, 32%가 미가입자인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감독원은 제도 개선을 통해 약 2541억원의 추가 보험료 환급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백내장 실손, 지급 기준 깐깐해져

손보업계는 다음달부터 백내장을 입증할 수 있는 '세극등 현미경 검사 결과지'를 제출한 경우에만 인공수정체수술 보험금을 지급토록 심사 문턱을 높였다.

그간 일부 안과가 백내장 여부와 무관하게 다초점 인공수정체 수술을 부추겨 막대한 실손 보험금 문제가 대두됐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백내장수술 실손보험금 규모는 1조 1528억원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는 지난 2016년(779억원) 대비 1379%나 급증한 수치다.

보험금 지급이 심각해지기 전까지 보험사는 백내장 여부를 심도있게 검증하지 않았고, 의사의 진단명과 수술 사실만으로 보험금을 지급해왔다.

세극등 현미경 검사는 고배율의 현미경이 달린 세극등 현미경으로 눈을 확대해 관찰하는 검사다. 결막과 각막 위, 안구 전방과 홍채수정체, 유리체 앞부분까지 관찰하는 세밀한 백내장 검사로 평가받는다.

보험업계는 백내장 수술비를 보장받고 싶은 실손 가입자는 병·의원으로부터 검사결과지를 확보해야 한다 조언한다. 

◆취약 리스크 사전 식별…'소통협력관' 운영

아울러 보험사들은 2분기부터 각사별 '소통협력관'을 지정, 금융당국과 소통을 강화할 예정이다.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24일 열린 '보험업계CEO 간담회'에서 보험사 대상 검사체계 개편사항을 언급하며, 이같이 밝혔다.

주기적 정기검사 체계로 전환해 검사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한편, 금융사의 리스크 취약요인을 사전 식별하기 위함이다.

당시 정 원장은 "보험사 소통협력관 지정과 자체감사 요구제도를 통해 취약 부문에 대한 보험사의 사전적 보완 기회를 제공코자 한다"고 말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달부터 생명·손해보험사 상위 각 3개사가 소통협력관을 지정해 이미 시범 운영 중"이라며 "대부분 각 사내 감사실 부장급 인원들이 해당 업무를 맡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4월부터 모든 보험사들이 소통협력관 지정을 통해 사내 리스크 요인을 분석, 당국과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