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30% 인하 여부 내달 5일 결정…소비자물가 가늠자

정부가 유류세 인하폭 확대 여부를 다음달 5일 확정하기로 했다. 3월 소비자물가 상황을 지켜본후 결정한다는 태도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에서 "유류세 인하폭과 할당관세 적용 품목 확대를 포함한 물가대책을 다음달 5일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역대 최대 폭(20%)으로 유류세를 내렸다. 인플레이션(지속적인 물가상승) 압력이 커지자 정부는 다음달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 조처를 오는 7월말까지 3개월 연장하기로 결정한 상태다. 정부는 추가 조처로 법적 최대한도인 30%까지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인하율을 30%로 확대하면 휘발유 1ℓ당 세금은 574원으로 내려간다. 인하율 20%를 적용할때보다 82원이 추가로 줄어드는 것이다.

홍 부총리는 "유가 등 에너지가격, 원자재가격 상승으로 국내외 물가 상승 압력이 고조되고 국고채 10년물 금리가 이번 주 7년6개월만에 3%를 돌파하는 등 시장 변동성도 커져 각별히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국채시장의 경우 "시장상황에 따라 시기·연물별 국채 발행물량을 조정하고 금리 변동성이 과도할 경우 안정화 조치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부동산시장과 관련해선 "하향 안정세가 최근 주춤하고 있다"면서 "새 정부가 시장 안정속에 제도변화를 모색할 수 있게 마지막까지 온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