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2차 추경 '마이웨이'…인수위 "새정부 출범후 국회 제출"

올해 제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국회에 제출된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획조정분과 추경호 간사는 31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추경 관련 브리핑을 하고 "큰 틀에서 추경은 인수위가 주도적으로 작업하고 실무적인 지원은 재정당국에서 받겠다"며 "(국회) 제출은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고서 하겠다"고 밝혔다.

추 간사는 "추경 방향·내용·규모·제출 시기 등은 오롯이 윤석열 정부에서 결정한다"면서 "추경 규모와 재원 조달 관련 지출 구조조정, 적자국채 발행 여부, 금융시장과 재정건전성에 미치는 영향 등이 상호 연계돼 있어 인수위 기간에 그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하며 실무 작업을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추 간사는 이어 "(2차 추경은) 현 정부의 의사 결정을 책임지는 분하고 상의하고 그분이 협조를 하면 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추 간사는 추경 규모와 관련해 "윤 당선인이 지난번 50조원 손실보상 등에 관해 이야기했고 그 와중에 1차 추경이 있었다"고 언급했다. 50조원 손실보상에 1차 추경 규모가 포함될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인수위는 그동안 추경 재원을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마련한다는 태도였다가 최근 적자국채 발행 가능성을 열어뒀다. 일부 전문가들은 지출 구조조정으로는 추경 재원 마련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해왔다. 정규철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전망실장은 "고령화 등으로 복지지출 수요가 빠르게 늘게 되는데 이를 부담하려면 지출구조조정으론 부족하다"고 말했다.

정치권 안팎에선 2차 추경 규모가 30조원대로 축소될 가능성을 제기한다. 더불어민주당도 2차 추경 규모를 30조∼35조원으로 추산한다.

재정전문가인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추경 규모로 30조~35조원이 그냥 나온 숫자는 아닐 것"이라며 "(윤 당선인이 제시한) 50조원에서 우선 1차 추경 17조원쯤을 빼고 유류세 인하 조치 등에 따른 세입추경으로 2조원쯤을 제외한, 계산된 수치"라고 분석했다. 우 교수는 "역대 추경 사례를 볼 때 지출 구조조정으로 10조원쯤을 마련하면 최대치로 보인다"면서 "적어도 15조원 이상을 국채로 발행해야 30조원대 추경을 맞출 수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