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폐기 수순… 4월 중순 ‘위드 코로나’ 전환되나

사회적 거리두기가 사실상 폐기 수순을 밟고 있다. 점진적 방역 완화의 마지막 단계로 ‘사적모임 10인-영업시간 자정’이 결정됐으며, 4월 중순부터는 실내마스크 외 모든 규제요인이 사라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확인됐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오는 4일부터 17일까지 2주간 적용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했다.

핵심은 사적 모임은 현행 8인에서 10인으로, 다중이용시설 영업제한은 현행 오후 11시에서 자정으로 각각 완화되는 것이다. 

이 밖에 행사·집회, 종교시설 등에 적용하는 방역 수칙도 이 기간 유지한다. 행사와 집회는 접종 여부에 관계없이 299인까지 가능하고 정규 종교활동은 접종 여부에 관계없이 수용인원의 70%까지, 종교행사는 최대 299인까지 가능하다.

정부는 이번 거리두기 조정안 이후 ‘과감한 개편’을 언급했다. 마지막 거리두기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 것이다. 

이날 김부겸 국무총리는 “향후 2주간 위중증과 사망을 줄여나가면서 의료체제가 안정적으로 관리된다면 남아있는 사회적 거리두기 등의 방역조치를 다음번에는 과감히 개편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덕철 중대본 제1차장 및 보건복지부 장관 역시 “2주간 유행이 확연히 감소세로 전환되고 위중증환자와 의료체계가 안정적인 수준을 보인다면 실내마스크 착용 등 핵심 수칙을 제외한 영업시간, 사적모임, 대규모 행사 등 모든 조치 해제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사회적 거리두기는 지난 2020년 5월 시작돼 거의 2년 가까이 진행됐다. 

지난해 11월 1일 백신 접종 효과로 인해 위중증률과 치명률이 낮아질 것으로 판단하면서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명명된 ‘위드 코로나’ 정책을 추진했다. 

하지만 확진자와 위중증 환자 폭증으로 의료체계 붕괴까지 우려되자 결국 지난해 12월 18일 사회적 거리두기로 회귀했다.

오는 18일 거리두기가 해제되면 약 반년 만에 다시 위드 코로나 전환에 시동을 거는 셈이다. 

영업시간이나 모임 제한이 풀리고 야외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되는 등 일상생활에서의 변화가 가속화되는 것이다.

다만 어렵게 시작되는 일상회복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준비해야 할 과제가 많다. 특히 확진자와 위중증 환자 급증에 대응할 수 있도록 의료체계를 정비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로 꼽힌다.

전문가들이 방역 완화와 위드 코로나 전략에 대해 우려하는 지점이기도 하다. 

김우주 고대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20~30만명대의 확진자가 계속 나오고 사망자도 300명대로 심각하다. 특히 위중증 환자를 받는 중환자실은 과부하가 걸려있는 상태”라며 “방역 강화는 못 할지언정 유지라도 해야 하는데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그는 “위중증 환자가 제때 치료를 받을 수 있는 해법은 제시하지 않으면서 거리두기를 풀어버리는 것은 현명한 처사가 아니다”라며 “제발 국민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생명 방역이 유지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