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 거리두기 해제 '요양시설'엔 적용 불가… 가파른 확진비율 우려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전 해제되지만 감염 위험지역인 요양병원‧요양시설에 대한 방역 조치는 당분간 높은 수준으로 유지된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1통제관은 15일 "60세 이상 어르신들이 전체 확진자의 20%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당분간 면회나 외출, 외박은 어려울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요양병원‧시설 확진자는 올해 1월 185명에 그쳤다. 하지만 2월 4483명, 3월 들어 2만 9명까지 늘어나면서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다. 사망자 발생 비율도 최근 일주일 동안 약 40% 가까이로 치달았다.

이제 정부는 요양시설의 면회의 문턱을 높이고 확진 이용자의 면회는 불허할 방침이다. 다만, 신속한 의료대응을 위해 지자체 별로 요양병원과 시설에 신속기동반을 확대한다.

또 응급 입원이 필요할 경우 신속하게 결정해 입원 치료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패스트트랙을 도입하는 한편, 예방접종으로 항체 형성이 어려운 면역저하자 등을 대상으로 이부실드 공급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이들 시설에 대해 감염병 발생 지속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환기시설 설치와 소규모 생활환경 조성 등을 위한 주거환경 개선 및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한편 고령층의 예방접종률이 높은 것을 고려해 경로당과 같은 노인여가복지시설은 지자체 판단 하에 이르면 다음 주부터 운영을 재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