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상위 10개국 수준 규제 및 세제 개선 주장9개 분야, 66개 과제, 성장사다리 복원 중심 정책 전환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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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중견기업연합회(이하 중견련)가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대한민국 경제의 성장사다리 복원을 위한 중견기업 중심 정책 전환을 요청했다.
- ▲ 최진식 중견련 회장ⓒ중견련
5일 중견련은 인수위에 '새정부 경제 정책 제언'을 전달했다. 제언집은 '제도 경쟁력 강화', '기업 성장생태계 조성', 'R&D 및 투자 활성화', '노동 개혁 및 근로자 처우 개선' 등 9개 분야, 66개 과제로 구성됐다.
중견련은 "당선인이 천명한 민간 주도 성장 패러다임의 성공을 위해서는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중견기업이 글로벌 전문기업, 대기업으로 원활하게 성장하는 선순환이 필수"라며 "성장의 가교로서 중견기업의 가치에 더욱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코로나19 팬데믹, 글로벌 공급망 재편, 우크라이나 전쟁 등 글로벌 이슈에 더해 주력 산업 경쟁력 회복, 디지털 전환 등 산업 정책 현안에 이르기까지 새 정부가 처한 상황은 어느 때보다 엄중하다"라면서 "새로운 수준의 경쟁력을 갖춘 법·제도 시스템을 구축하고, 기업의 역동성을 극대화할 안정적인 성장생태계 조성에 시급히 착수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중견련은 우리나라의 기업 제도 경쟁력은 OECD 37개국 중 26위로 하위권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하며, 상속세, 법인세 등 세제는 물론 모든 규제를 OECD 주요 10개 국가 평균 수준으로 조정하는 등 방식의 전환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중견련은 "5526개 중견기업은 전체 기업의 1.4%에 불과하지만, 매출의 16.1%, 고용의 13.8%를 담당하는 대한민국 경제의 핵심 기업군"이라며 "기업 생태계의 '허리'인 중견기업의 역할, 중소·벤처기업의 성장을 견인하고 대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는 실질적 역능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또한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법·제도 환경을 개선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관행적인 나눠주기식 국가 R&D 지원 체계를 혁신 중견기업 중심으로 전면 개편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산업계 전반에 진취적인 혁신의 문화를 확산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중견련은 중견 기업의 지속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오는 2024년 7월 일몰 예정인 '중견기업 특별법'을 일반법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진식 중견련 회장은 "기업과 정부는 국민 개개인의 삶, 모든 세대의 보람과 풍요의 바탕인 경제적 토대를 함께 구축하는 핵심적인 협력 파트너"라며 "기업의 혁신 역량을 극대화할 안정적인 경영 환경을 조성하는 데 차기 정부가 적극 나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