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투자세액공제 연장, 투자 심리 개선”“조세특례 혜택, 中企 집중은 아쉬워”
  • ▲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는 모습.ⓒ연합뉴스
    ▲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는 모습.ⓒ연합뉴스
    반도체 등 국가전략산업의 시설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를 골자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하 K-칩스법)’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경제계가 환영의 뜻을 밝혔다.

    27일 한국경제인협회는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 명의 논평을 내고 “지금 한국경제는 미국 신정부 출범에 따른 보호무역 강화와 지정학적 리스크 심화 등으로 유례없는 불확실성에 직면해 있다”면서 “이번 조특법 개정안 통과는 산업계 숨통을 틔워주고, 한국경제가 당면한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데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K-칩스법 통과와 관련해서는 “반도체 생산시설 및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R&D) 시설 세액공제 확대는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기술 선도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이라며 “임시투자세액공제의 연장도 얼어붙은 투자 심리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다만 조세특례 혜택이 중소기업에 집중된 것에 대해선 아쉽다고 평가했다. 그는 “기업 규모를 막론하고 투자 활력이 크게 위축된 만큼 대기업을 포함해 보다 폭넓고 보편적인 지원 방안이 추가로 검토되길 희망한다”고 전했다.

    또한 “경제계도 국회의 민생경제 활성화 의지에 부응해 적극적인 투자와 혁신을 바탕으로 경제의 성장엔진을 재점화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 

    한국무역협회(무협)도 논평을 통해 환영 의사를 밝히고 산업 경쟁력 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란 기대감을 드러냈다. 

    무협은 “최근 미국 신행정부의 관세 부과 예고와 중국 딥시크 충격 등 대외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국회에서 반도체 기업 투자세액공제 확대 법안과 더불어 에너지 3법이 통과된 것은 우리 수출 전선에 단비와 같은 희소식이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번 통과된 내용은 반도체 산업의 안정적인 전력 공급 확보, 투자 활성화, 그리고 기업의 연구개발 촉진을 통해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첨단 산업의 핵심인 반도체 산업에 대한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은 수출 확대와 국가 경제 성장에 필수적인 발판을 제공할 것”이라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급변하는 시장 속에서 우리 기업이 글로벌 주도권 확보에 매진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는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우리 수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끌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주길 바란다”며 “무역업계 또한 이러한 정책적 지원을 바탕으로 위기를 기회로 삼아 경쟁력을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반도체산업협회도 입장문을 내고 “이번 법안은 글로벌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우리 반도체 기업이 미래 반도체산업의 글로벌 우위를 선점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 평가했다.

    한편,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통해 K-칩스법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현재 국가전략 기술에 포함된 반도체 분야는 별도로 분리되고, 반도체 R&D 세액 공제 기한도 오는 2031년 말까지 7년 늘어난다. 공제 대상에는 기업부설 연구소, 연구개발 전담 부서에서 발생한 인건비, 재료비, 시설 임차료 및 위탁 연구·인력개발비 등이 포함된다.

    반도체 외의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원천기술 R&D 세액공제 적용 기한도 5년 연장하는 법안도 통과됐다. 현행대로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15%, 중소기업은 25%씩 오는 2029년 말까지 공제 받게 된다.

    아울러 대기업·중견기업의 세액공제율은 기존 15%에서 20%로, 중소기업은 25%에서 30%로 각각 5%포인트씩 상향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