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금 미지급… 코로나 수가 한시 지원중등증 병상 7000여개 일반격리병실로 전환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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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감염병전담병원 증등증 병상과 생활치료센터를 단계적으로 줄여나갈 방침이다.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중앙사고수습본부로부터 ‘중등병 병상 및 생활치료센터 조정 계획’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코로나19 확진자는 증상의 정도에 따라 병상에 격리입원하거나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했으나 지난 2월부터 재택치료를 전면 확대하면서 각 시설의 가동률이 감소하고 있다.중등증 병상 가동률은 2월 27일까지만 해도 54.3%였으나 8일 현재 35.0%로 줄었다. 생활치료센터 역시 1월 30일 가동률이 50.9%에 달했지만 현재는 18.4%로 대폭 감소했다.이날 0시 기준으로 감염병전담병원 중등증 병상은 2만4618개 중 1만5997개, 생활치료센터 병상은 1만9703개 중 1만6086개가 비어있다.이에 정부는 18일부터 각 시도별 조정 계획을 수립해 전체 중등증 병상 2만4618개 중 30% 수준인 7000여개 병상을 축소할 예정이다.축소하는 병상들은 기존 감염병전담병원의 중등증 병상에서 일반격리병상으로 전환되며 코로나19 환자와 일반 환자도 이용 가능하다.감염병전담병원에 빈 병상 유지 등의 명목으로 지급하던 손실보상금은 일반격리병상으로 전환하면 지급되지 않는다.단 일반격리병상에서 코로나19 환자의 원활한 입원 치료를 위해 상급종합병원 54만원, 종합병원 32만원, 병원급 16만원, 요양병원 10만원 등의 수가를 한시 지원할 예정이다.생활치료센터는 가동률과 병상 현황, 입원 수요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감축한다.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일반의료체계 전면 전환 전까지는 주거 취약자 등 사회적 고위험군을 위해 일부 운영하며 일반의료체계로 전환한 이후에는 의료 및 행정 자원의 효율화를 위해 전면 폐소한다”고 말했다.해당 시설들에 투입됐던 의료진 중 병원 자체 인력은 각 병원에서 인력을 조정하고 정부가 파견한 의료진 약 5000명은 수요가 많은 중환자 진료 또는 요양병원 진료에 활용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