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단체, 카카오모빌리티 '개인면허' 전환사업 중단 요구

택시 3개 단체가 카카오모빌리티와 서울개인택시조합에 택시면허 전환사업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직영택시 면허 위탁사업이 택시면허 전환사업과 같은 맥락이 아니냐는 지적에 카카오모빌리티는 관련 내용은 업무협약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맞받았다.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등 3개 단체는 12일 성명서를 통해 “택시업계의 분열과 갈등을 초래하는 택시면허 전환사업을 즉각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정부는 택시 자율감차사업을 통해 과잉공급된 택시 총량을 줄이기 위한 사업을 진행 중이다. 서울 지역 또한 공급과잉으로 대부분의 법인택시가 경영난을 겪고 있으나 감차 사업이 원활하지 않아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다.

택시 3개 단체는 “전체 택시 면허대수의 65%를 차지하고 있는 개인택시는 사업자들의 감차사업에 대해 소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며 “개인택시업계가 택시 감차사업을 수익사업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동시에 법인택시 면허의 개인택시 면허로 전환사업에서 수익 악화로 어려움에 처한 카카오모빌리티의 가맹택시 협력사 중 하나인 블랙핀을 대상으로 시작한다는 의혹이 불거졌다고 주장한다.

서울개인택시조합은 민간주도형 택시면허 전환사업을 추진 중이다. 법인택시 면허를 매입하고, 매입한 법인택시 면허의 50%를 개인택시 면허로 전환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하지만 택시 3개 단체는 서울개인택시조합이 법인택시면허를 매입해 개인택시면허 희망자들에게 웃돈을 받아 챙기겠다는 발상이라고 비판한다.

카카오모빌리티의 협력사 블랙핀은 2월 서울개인택시조합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으로는 새로운 방식의 민간주도형 택시면허 전환사업이 포함됐다. 카카오모빌리티가 지난달 서울개인택시조합과 체결한 업무협약은 상생 환경 조성을 위한 직영 택시회사의 문제 해결 방안 모색이 협약의 주요 내용이라는 입장이다.

택시 3개 단체가 지적하는 부분은 블랙핀과 서울개인택시조합의 업무협약에 포함된 민간주도형 택시면허 전환사업이다. 택시 3개 단체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서울개인택시조합과 맺은 업무협약에 포함된 직영택시 면허 위탁사업은 택시면허 전환사업과 같은 맥락으로 해석될 수 밖에 없다”며 “카카오모빌리티의 서울 및 수도권 협력사인 블랙핀에 대한 합당한 조치를 요구한다”고 전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블랙핀이 협력사일 뿐 사업에 관여하는 구조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서울개인택시조합과 맺은 업무협약에 직영택시 면허 위탁사업은 포함된 바 없다고 설명했다.

카카오모빌리티 관계자는 “민간주도형 택시면허 전환사업은 카카오모빌리티와 전혀 관련없는 내용”이라며 “서울개인택시조합과 상생 협약 때 직영택시 운영에 대해 논의해보겠다고 언급한 것은 불공정배차 의혹 해소 차원이며, 면허전환 사업이나 직영택시 매각 의도가 아니었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