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망 사용료 의무화 법안 상정 여부 논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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딘 가필드 넷플릭스 정책총괄 부사장의 국회 방문 일정이 무산됐다.15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의원들과 딘 가필드 넷플릭스 부사장과의 면담 일정이 취소됐다.당초 넷플릭스가 제안한 이번 방문은 가필드 부사장과 과방위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여야 간사와 일부 의원들이 참석할 예정이었다.업계에서는 20일로 예정된 과방위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이하 법안소위)가 열리기 하루 전 일정이 부담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가필드 부사장은 망 사용료 의무화 법안에 관한 반대 입장을 설명하고 국회 설득에 나설 것으로 예상됐지만, 해당 내용이 언론을 통해 제기되면서 과방위 측이 부담을 느꼈다는 분석이다.한편, 국회는 20일 열리는 법안소위에 망 사용료 의무화 법안 상정 여부를 논의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