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 사용료' 법안 논의 속도... '좌불안석' 넷플릭스

국회를 중심으로 망 사용료 지불을 의무화하는 법안 논의가 속도를 내면서 넷플릭스가 초조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넷플릭스 임원의 한국 방문 일정까지 무산되면서 고민에 휩싸인 모양새다.

1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에 따르면 오는 20일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이하 법안심사소위)를 개최한다. 법안심사소위에서는 넷플릭스와 같은 콘텐츠제공사업자(CP)의 망 사용료 지급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상정될지 논의 중이다.

앞서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해 7월 대형 해당 법안을 발의했으며, 전혜숙·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도 관련법 개정안을 내놨다. 국회에는 망 사용료 의무화를 골자로 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총 5개가 계류 중이다. 

국정감사에서도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국내 CP와의 역차별, 과도한 트래픽을 고려해 망 사용료 부담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근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넷플릭스 등 글로벌 CP에 대한 망 사용료 의무화를 제안하기도 했다.

국회와 업계 전방위적으로 망 사용료 법제화 필요성을 주장하면서 넷플릭스는 마른침을 삼키고 있다. 넷플릭스는 국내에서 과도한 트래픽을 유발하면서 통신사업자(ISP)에게 망 사용료는 내지 않아 '무임승차'라는 비판이 높았다. 이에 SK브로드밴드와 망 사용료 지급을 두고 소송전에 돌입, 1심에서 패소한 뒤 현재 항소심을 진행 중이다.

수세에 몰린 넷플릭스는 딘 가필드 정책부문 부사장을 한국에 파견, 과방위 위원들과의 면담을 요청했다. 가필드 부사장은 지난해 11월에도 한국을 방문해 과방위 위원들을 만나 자사의 입장을 전한 바 있다. 이번 방한 역시 망 사용료 법제화를 앞두고 여야 의원 달래기 일환으로 풀이된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하지만, 과방위는 법안심사소위를 앞두고 넷플릭스와의 만남은 적절치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과방위 위원들이 가필드 부사장의 면담 일정을 거절하면서 넷플릭스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처했다.

과방위 관계자는 "법안심사소위에서 망 사용료 의무화 안건이 상정될 것이라는 확실한 보장은 없다"면서도 "업계와 국회 차원에서 법안 제정 촉구를 요청하는 만큼, 넷플릭스에서도 이를 저지하기 위한 총력을 기울이는 모양새"라고 말했다.

한편, 넷플릭스의 지난해 매출은 6316억 7854만원, 영업이익은 171억 2887만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52%, 94.2%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