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금융→은행권… 코로나대출 이전 논란 뜨겁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코로나로 인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대출이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제2금융권이 보유한 소상공인 대출을 시중은행으로 대환하는 방안을 유력 검토하면서 은행권에서 다양한 반응이 쏟아지고 있다.  

은행의 잠재부실 현실화와 함께 대출자들의 도덕적해이(모럴해저드) 문제 발생 우려가 나오는 한편 은행권이 역대급 실적을 낸 만큼 큰 부담이 되지 않을 것이란 의견도 나온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인수위는 제2금융권이 보유한 소상공인·중소기업 대출을 시중은행으로 대환하는 방안 등 '소상공인 긴급금융구조안'을 검토 중이다. 대출자의 금리부담은 낮추고 상환 일정은 늘리며, 과잉부채는 감면하는 게 주요 골자다. 

코로나 만기연장과 이자상환 유예조치가 예정대로 오는 10월부터 정상화 될 경우 그간 미뤄왔던 잠재 부실이 수면 위로 드러날 수 있기 때문이다. 

여러 지원 방안 중 화두는 비은행권 대출 차주 대상 '은행권 대환과 금리 이차보전 지원’이다. 정책금융기관의 보증을 통해 제2금융권 대출을 시중은행으로 넘기고, 정부가 금리 차이를 보전해 낮은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게 해주는 식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2금융권의 코로나19 금융 지원 대출 잔액은 3조6000억원 규모다. 같은 기간 금융부채를 보유한 자영업가구 중 적자가구(이자와 원금을 갚을 능력이 없는)는 약 78만 가구로 전체 자영업가구의 16.7% 규모다.

2금융권의 법정 상한 이자율이 연 20%인 점을 감안하면, 시중은행으로 대환시 대출자들의 연 이자부담은 절반 이상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이 방안을 두고 금융권안팎에서는 △기존 대출자들과의 형평성 △대출자의 도덕적 해이 발생 가능성 △부실 책임, 은행에 전가라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권 관계자는 “윤석열 정부의 소상공인 긴급금융구조안 추진 과정에서 은행권에 대한 고통분담 요구가 거세지는 조짐”이라며 “이 경우 은행의 잠재 부실이 현실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고, 대출자의 도덕적 해이 문제도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해와 올해 1분기 은행 등 대형 금융지주들이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사상 최대의 영업이익을 거두면서 은행의 사회적 책임 요구가 커지는 분위기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금융지주의 올해 1분기 순이익은 5조2362억원으로 처음으로 5조원을 돌파했다. 시장금리 인상에 힘입어 5대 금융의 이자이익은 전년 동기(9조7582억원)대비 16.2% 늘어난 11조3385억원을 기록했다. 

서영수 키움증권 연구위원은 “정부입장에서는 은행권이 코로나 속에서도 호황을 누리고 있는 것을 놓고 은행의 자체 경쟁력보다는 기준금리 인상 등 정부 정책변화에 따른 수혜라고 보고 있어 이 이익을 어떻게든 이용하려는 것 같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윤 정부의 정책기조가 정확히 결정돼야 은행권에 미칠 여파를 진단할 수 있겠지만 현 시점에서 보면 은행의 수익이 많이 났기 때문에 큰 부담을 주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진단했다. 

서영호 KB금융지주 전무·CFO(최고재무책임자) 역시 지난 22일 열린 KB금융 1분기 실적발표 컨퍼런스콜에서 윤 정부의 소상공인 긴급금융구조안이 은행 마진을 압박할 수준인지 묻는 질문에 “제한적일 것”이라며 선을 그었다. 

서 전무는 “가계대출 건전성은 잘 관리되고 있다”며 “코로나 관련 상환유예도 가계부문은 극히 적어 시중은행으로 대출 대환 등의 이슈가 있어도 은행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