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배드뱅크?… 내주 코로나대출 금융구조안 발표

코로나19비상대응특별위원회가 코로나19 방역정책으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에 대한 긴급금융구조안을 검토 중이다.

홍경희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부대변인은 21일 "코로나 손실보상 종합패키지에 포함될 금융 지원책으로 소상공인 긴급금융구조안을 검토했다"며 "금리부담은 낮추고 상환일정은 늘리고 과잉부채를 감면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코로나특위는 자영업자 손실보상 규모를 파악하는 한편, 다음주까지 지원방식을 최종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지원방안으로는 비은행권 대출 차자의 은행권 대환 및 금리 이자보전 등이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홍 부대변인은 "여러 시뮬레이션 방안 중 구체적인 보상규모, 지급대상, 지급방식에 대한 결론에 접근했다"며 "여러차례 보완작업을 통해 마련한 손실 규모를 바탕으로 안철수 위원장에게 보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영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개인지방소득세와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을 추진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인수위 측은 안철수 위원장이 언급한 '배드뱅크' 설립에 대해서는 다소 거리를 뒀다.

홍 부대변인은 "배드뱅크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현시점에서 유보적인 입장"이라며 "부실이 우려되는 차주의 채무조정을 위한 방안이 구체화 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연체·개인신용대출 중심의 기존 프로그램과는 차별화 된 상환여력이 낮은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과도한 채무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채무조정 등 다양한 금융지원 방안을 검토 및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