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공유하기

로고

백신피해자들, 인수위 코로나로드맵 '반발'… "실체 없는 국가책임제"

주치의·역학조사관 의견 중심으로 절차 개선코백회 "피해자 기망하고 국민 기대 져버린 셈"

입력 2022-04-28 16:52 | 수정 2022-04-28 17:08

▲ ⓒ뉴시스

코로나19백신피해자가족협의회(코백회)가 28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코로나19 비상대응 100일 로드맵'(로드맵)에 대해 강하게 반발을 드러냈다.

코백회는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로드맵에는 우리의 요구사항이 어느 하나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해자를 기망하고 국민의 기대를 저버린 것"이라고 반발했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전날 코로나 후유증 상황을 조사하고 지원체계를 담은 코로나로드맵을 발표했다. 로드맵에 따르면, 백신 이상반응 치료비를 현행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이상 반응 사망위로금을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한다.

하지만 백신 피해 인과성을 인정하는 질환의 범위나 사망위로금을 지급하는 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았다.

윤석열 당선인이 후보자 시절 약속한 '사망자 선보상 후정산', '중증환자 선치료 후보상 제도 확대' 등 '코로나19 백신 접종 부작용 국가책임제'가 담기지 않았다.

코백회는 이러한 인수위 대책에 "당선인 정책 공약 1호인 백신 국가책임제가 실종됐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이상반응에 대한 지원 금액보다 중요한 건 엄격한 평가 기준이라고 주장했다.

▲인과성 평가방식 개선 ▲주치의·역학조사관 의견 적극 반영 ▲인과성 판단에 앞선 복지 차원의 피해자 가족 지원 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강윤희 코백회 상임고문은 "인과관계 평가가 제대로 돼야 그 뒤 보상방안 논의로 나아갈 수 있다"면서 "인수위가 제시한 안에는 (백신 이상반응) 인과관계 평가에 대한 방안이 없다. 새 정부가 책임감 있는 조처를 강구해주길 부탁한다"고 말했다.
경남희 기자 imenami@newdaily.co.kr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뉴데일리 댓글 운영정책

자동차

크리에이티비티

금융·산업

IT·과학

오피니언

부동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