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평균 데이터 감안한 간극 메꾸는 방안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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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는 28일 이동통신사의 5G 요금제를 다양화해 이용자 선택권을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은 네트워크 서비스 이용 환경 개선 정책을 발표했다.

    남기태 인수위원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우리는 세계 최초 CDMA, 5G 상용화 등을 통해 세계 최고 수준의 네트워크 경쟁력을 확보했다 자부하고 있다"면서도 "5G 서비스에 대한 불만과 선택권 제한으로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고 구리선이 많은 구내 통신설비로 인해 기초 인프라가 부실하다. 네트워크 장비 산업은 정체돼 있는 등 해결해야 할 과제들도 많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이용자의 평균 데이터 이용량을 고려해 5G 요금제를 다양화하고 디지털 서비스 이용자의 선택권을 확대하는 방안을 올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연내 통신 장애 시 각 통신사가 보유한 전국 34만 개의 와이파이망을 개방하고 내년에는 5G 기반의 지하철 와이파이를 구축해 현재보다 10배 높은 속도를 제공할 계획이다.

    5G 주파수 2배 확보(~2026년) 및 농어촌까지 5G 전국망 구축(2024년), 지역·건물 기반의 5G 특화망 확산 등 5G망 고도화 방안과 건물 신축 시 구내 통신설비에 광케이블 설치 의무화, 시내전화 보편적 역무 제공 방식에 광케이블 기반 인터넷전화(VoIP) 허용 등 정책도 포함됐다.

    이 밖에도 서로 다른 제조사의 기지국 장비를 상호 연동하여 활용하는 기술인 오픈랜(Open RAN·개방형 무선접속망) 성장 생태계 조성을 지원하고 국제 표준화 및 기술 협력을 주도할 오픈랜 얼라이언스 출범 등도 추진한다.

    남 위원은 "5G 이용자 평균 데이터 이용량은 한 사람마다 약 23GB 정도가 되는데 통신사가 제공하는 요금제에서는 10GB가 있고 100GB가 있는 게 일반적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런 간극을 메꾸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