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구 '절반' 사라지나…제조업 쇠퇴·청년인재 유출 탓

전국 기초자치단체(시·군·구)의 절반쯤이 사라질 위기에 처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은 제조업 쇠퇴 등 양질의 일자리가 줄면서, 수도권은 외곽지역을 중심으로 소멸위험이 커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고용정보원이 29일 발간한 계간지 '지역산업과 고용' 봄호(통권3호)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으로 소멸위험지역은 전국 228개 시·군·구 중 113곳에 이른다. 49.6%에 해당한다.

이는 통계청의 주민등록연앙인구 자료와 월별 주민등록인구통계 자료를 이용해 분석한 결과다. 소멸위험지역은 소멸위험지수로 판별했다. 소멸위험지수는 20~39세 여성 인구 수를 65세 이상 고령인구 수로 나눈 값으로, 1.0을 밑돌면 인구학적으로 쇠퇴위험 단계에 들어섰다는 것을 의미한다. 0.5 미만이면 소멸위험이 크다는 뜻이다.

2020년 이후 새로 소멸위험지역으로 진입한 기초자치단체는 11곳이다. △경남 통영시 △경기 포천시·동두천시 △충북 충주시 △전남 나주시·여수시 △충남 당진시·서산시 △강원 속초시 △전북 익산시·군산시 등이다. 제조업이 쇠퇴한 통영·군산 등과 수도권 외곽인 포천·동두천 등으로 확산하고 있다.

소멸위험지수가 0.2를 밑도는 소멸 고위험지역은 2015년엔 3곳이었지만, 2020년 22곳으로 늘었고 2년 만에 45곳으로 급속히 증가했다. 양질의 일자리로 분류되는 지역 제조업이 2010년대 들어 쇠퇴하면서 일자리 상황이 악화하고 청년인구 유출이 일어나면서 소멸위험지역이 늘어났다는 분석이다.

지난달 현재 소멸위험지수가 1.5 이상인 소멸 저위험지역은 1곳도 없었다. 지수가 1.0 이상 1.5 미만인 정상지역도 23곳에 불과했다.

고용정보원은 △지역 일자리 정책 목표의 명확화 △지역 인재 유출 방지 △공간과 인적 기반 정책의 조화 △지역 고용 취약계층 보호 △지역 맞춤형 고용 거버넌스 체계 구축 등을 지방소멸 대응방안으로 제시했다.

소멸위험지역의 노동력 이탈은 고용보험 가입자와 상대임금(소멸 위험지역과 저위험지역의 평균임금 비율)을 통해서도 엿볼 수 있다. 소멸 위험지역의 고용보험 가입자 비중과 상대 임금은 소멸 저위험지역보다 낮았다. 소멸 고위험지역의 고용보험 가입자 평균임금은 소멸저위험지역의 84.3%에 그쳤다. 성별로는 남성 81.6%, 여성 89.6%였다. 나이별로는 20대(97.4%), 30대(86.9%), 60세 이상(86.7%), 40대(81.6%), 50대(79.9%) 순이었다. 일자리 질적 격차가 노동력 이동으로 이어지는 셈이다.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강정훈 책임연구원은 "제조업의 성장과 인력 수준의 고급화 등으로 말미암은 고용구조 변화가 지역 일자리 쏠림, 지방소멸 등에 영향을 미쳤다"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 기업 맞춤형 인재 육성, 제조업 혁신 등 장기적인 지역 산업-고용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박진경 연구위원은 "2017년 전후로 우리나라의 인구변동은 양적·질적 구조가 변화하는 양상을 띤다. 이에 따라 총인구감소, 출산율 감소, 지방소멸 위기 등이 발생한다"면서 "지역 인구감소의 핵심 고리인 청년인구 유치를 위해 지역 주도의 지역산업-일자리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상대학교 이종호 교수는 "인구감소, 지역 청년 인구 유출 등으로 인한 지역소멸 위기가 부가되면서 수도권과 지방의 인적자본 격차가 심화하고 있다"며 "지역의 거점국립대학이 허브(hub) 역할을 하고 인근의 지역대학들이 스포크(spoke) 역할을 하는 네트워크형 협업 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지역 혁신성장을 이뤄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