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3사, 28㎓ 5G 기지국 5059개… 의무구축 이행률 '11%' 턱걸이

이통3사의 28㎓ 5G 기지국 구축 의무이행률이 11.2%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주파수 할당 취소 기준을 간신히 면한 수준으로, 이에 현실을 고려한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양정숙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에서 받은 4월 말 기준 28㎓ 기지국 구축 현황에 따르면 이통3사가 구축한 기지국 수는 5059개다. 이는 목표로 한 기지국 수 각사 1만 5000대씩 총 4만 5000대 중 11.2%에 불과한 수치다.

과기정통부는 2018년 5월 5G 주파수를 할당하며 이통3사가 구축한 기지국 수가 의무 구축 수량 대비 10% 미만일 경우 주파수 할당을 취소하기로 한 바 있다.

게다가 5059개로 인정한 기지국 수 가운데 4578개는 이통3사가 공동으로 구축한 뒤 중복 계산법으로 인정받은 수치로 실제 수는 3분의 1에 불과하다. 실제 설치한 기지국 수는 공동 구축 기지국 1526개와 이통사 개별로 구축한 일반 기지국 총 471개를 합해 2007개로 집계됐다.

회사별로는 LG유플러스가 일반기지국 342개와 공동기지국 500개 등 총 842개로 가장 많았다. SK텔레콤이 각각 79개와 516개로 총 585국, KT는 각각 60개와 510개로 총 570국을 구축했다.

양 의원은 이날 열린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 자리에서 실효성 있는 28㎓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그동안 과기정통부가 주파수 의무사항 이행 완수 의지를 나타내며 이를 지키지 못하면 주파수 할당 취소를 단행하겠다는 입장을 취한 것을 지적했다.

그는 내년 주파수 이용 기간 만료를 앞둔 시점에 시장과 기술 현실을 고려한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양 의원은 대안으로 ▲의무구축에 미치지 못한 기지국 수량 지하철 구간으로 확대 ▲인수위가 일정으로 제시한 ‘2026년도 6G 기술시연과 시제품 발표’를 위해 징검다리 기술인 28㎓ R&D 투자 ▲3.5㎓ 5G의 농어촌 지역 커버리지를 조기에 구축하기 위한 유연한 정책 등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