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수장 공백 속 중대본 첫 회의… '격리의무 해제' 시급과제로

윤석열 정부의 첫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 방역수장이 대거 불참한 상태로 진행됐다. 전임 정부와 차별화된 과학방역을 전면에 내세웠고 격리의무화 해제, 실외 마스크 전면 해제 등 중대한 결정을 앞두고 있어 조속한 교통정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회의에서는 중대본 본부장인 국무총리, 1차장인 보건복지부 장관, 2차장인 행정안전부 장관 그리고 질병관리청장도 공석이었다. 

애초에 언론에 배포된 일정에는 권덕철 복지부 장관과 정은경 질병청장이 참석하기로 했으나 불참했고, 대신 전날 신임 복지부 2차관으로 임명된 이기일 중대본 1총괄조정관이 회의를 주재했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의 국회 인준이 난항을 겪고 있으며 정호영 복지부 장관 후보자와 이상민 행안부 장관 후보자는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았다. 

정은경 질병청장의 거취도 불분명하다. 백경란 삼성서울병원 교수(전 대한감염학회 이사장)가 신임 청장으로 하마평에 오르내리면서도 국민 신뢰도가 높다는 차원에서 정 청장 유임이 결정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결국 윤석열 정부가 정치방역에서 과학방역으로의 전환을 예고한 만큼 방역수장의 공백을 최소화하고 안정적 의사결정 기능을 확립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현시점 가장 시급한 과제는 오는 23일 일상회복 안착기 진입과 동시에 코로나19 확진자의 격리 의무화 해제를 결정할지 여부인데, 일단 다음 주부터 본격적 논의가 진행될 전망이다.

이기일 1총괄조정관은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 “지난 4월 25일부터 시작된 4주간의 이행기를 전문가들과 면밀히 살피고 평가하겠다”며 “다음 주에 종합적인 평가를 거친 후, 일상회복 안착기 진입 시점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밀집·밀접·밀폐도 등을 고려한 과학적 거리두기 체계, 가을철 코로나19 재유행 대비책 등을 추진하고 실외 마스크 완전 해제와 고위험군 대상 처방-입원을 신속히 진행하는 ‘패스트트랙’ 제도 등을 예고했다.

하지만 당초 예상과 달리 전파력 빠른 신규 변이 국내유입이 현실화됐고, 확진자 발생도 4만명대로 나오고 있어 일상회복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변수가 상당하다. 중차대한 결정을 앞둔 만큼 방역 컨트롤타워의 기능이 신속히 되살아나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중대본을 구성하는 지휘부 자체가 교체되는 시기이고 대통령실을 비롯한 주변 정부기구들도 하나씩 모습을 갖추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런 상황들이 다 이행되면 전반적 방역 전략을 세밀하게 논의하고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