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이종호號 출범, '과학·ICT' 과제 해법제시 관심집중

윤석열 정부의 초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으로 임명된 이종호 호(號)가 정식 출범했다. 이 장관이 당면 현안인 과학기술·ICT 홀대 논란, 5G 중간요금제 도입, 주파수 할당, 1.5조원대 중이온가속기 사업 난항, 연구개발제도 개선(PBS), 포털 규제 등을 어떻게 풀어나갈지 관심이 모아진다.

12일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이 장관은 11일 취임사를 통해 "과학기술 5대 강국, 디지털 경제 패권 국가라는 담대한 미래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고 싶다"고 밝혔다. 그는 주요 정책 과제로 ▲민간이 주도하는 선도형 연구개발(R&D) 정착 ▲반도체‧인공지능(AI)‧우주‧바이오 등 핵심기술 확보 ▲디지털 신산업 육성과 디지털 플랫폼 정부 지원 ▲사이버 보안 체계 강화 ▲인재 양성 등을 꼽았다.

이 장관은 해당 정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일하는 방식과 조직 문화의 일신을 강조했다. 과학과 데이터 기반의 정책이 모든 분야에서 빠르게 정착될 수 있도록 과기정통부가 부처 간 협업을 지원하고 코디네이터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것.

다만, 새 정부의 과학기술·ICT 홀대 비판을 해결해야 하는 것이 이 장관의 중요한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앞서 청와대 직제개편에서 과학교육수석 자리를 배제하고, 과학기술부총리제 신설이 불발되면서 과학기술·ICT 업계를 중심으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았다. 이 장관은 업계의 우려를 해소하고, 윤 대통령의 '과학기술 중심국가' 공약의 토대를 마련해야 하는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

또한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발표한 5G 중간요금제 도입도 풀어야 할 숙제다. 인수위는 이용자가 실제 쓰는 데이터 사용량에 맞는 중간 요금제를 신설, 간극을 채우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 장관은 5G 중간요금제 도입과 5G 28㎓ 대역 기지국 설치를 위한 이통사들과의 협의가 필요하다.

5G 주파수 추가 할당 경매를 둘러싼 이통사들의 입장차를 좁히는 것도 이 장관의 당면한 과제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통3사는 올 초부터 3.5㎓ 대역(3.40∼3.42㎓) 20㎒폭 5G 주파수 추가 할당을 둘러싼 갈등을 이어왔다. 임혜숙 전 장관이 이통3사 CEO와 만나 중재를 요구했지만, 합의에 실패하면서 새 정부로 넘어온 사안이다.

이 밖에 이공계 인재 부족 현상 해소, 1.5조원대 중이온가속기 사업 난항, 연구개발제도 개선(PBS) 등의 과제도 산적해 있다. 포털 뉴스의 편집권 폐지를 비롯해 구글 인앱결제 등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규제 논의도 이 장관에게 떨어진 숙제다. 

업계 관계자는 "반도체 전문가인 이 장관이 과학기술과 ICT 정책을 어떻게 조율해 나갈지 의문"이라며 "교수 출신 특성상 정무 경험이 부족한 것도 우려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