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정상회담 D-1, '망 사용료법' 촉각

한미정상회담이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망 사용료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핵심 의제로 논의될지 업계가 주목하고 있다. 해당 법안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위반 및 통상 마찰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양국의 주요 안건으로 채택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20일 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오는 21일 서울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과의 한미정상회담을 진행한다. 업계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이 방한 기간(20~22일) 중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를 방문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망 사용료법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을 내놓는다.

현재 대한민국 국회에는 글로벌 콘텐츠제공사업자(CP)의 망 이용대가 지불 의무를 골자로 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6건이 상정돼 있다. 구글, 넷플릭스 등이 국내 트래픽을 많이 차지하면서도 서비스 안정 책임은 다하지 않는다는 '무임승차'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된 법안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두 달간 국내 트래픽 발생량을 조사한 결과, 구글 27.1%, 넷플릭스 7.2%, 메타(옛 페이스북) 3.5%, 네이버 2.1%, 카카오 1.2% 순으로 집계됐다. 국내 CP들의 트래픽을 다 합쳐도 해외 CP의 10분의 1도 되지 않는 수준이다.

이처럼 트래픽 폭증의 주범인 이들이 망 사용료를 내지 않으면서 역차별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국내 대표 인터넷제공사업자(ISP)인 SK브로드밴드는 넷플릭스와 지난 2019년부터 해당 이슈에 대해 갈등을 빚고 있다. 넷플릭스는 SK브로드밴드와 망 사용료 지급을 둘러싼 소송전에 돌입, 1심에서 패소한 뒤 현재 항소심을 진행 중이다. 

SK브로드밴드는 기업 간 거래가 기본적으로 유상 행위를 전제로 하는 만큼 CP가 ISP에 망 사용 대가를 내는 것이 당연하다고 강조한다. 반면, 넷플릭스는 자체 콘텐츠전송망(CDN)인 오픈커넥트(OCA)를 통해 무정산 방식으로 연결되므로 망 이용대가를 낼 법적 의무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유럽에서도 구글, 넷플릭스 등 글로벌 CP에 망 사용료를 부담시키는 입법을 준비 중이다. 유럽통신 네트워크 사업자 연합회(ETNO)에 따르면, 넷플릭스·메타 등과 같은 빅테크 기업들이 유럽 전체 데이터 트래픽의 55%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유럽 주요국을 대표하는 13개 통신사는 공동 성명을 통해 이들 CP가 유럽 통신 네트워크 개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하지만 미국 무역대표부(USTR)와 주한 미국 대사관은 망 사용료 법안 통과 시 한국의 국제무역 의무에 대한 우려가 커질 것을 경고했다. 한미 FTA 조항 14.2조(통신망 서비스에 대한 접근·이용)와 15.7조(인터넷 접근·이용에 관한 원칙)에 위배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바이든 대통령 역시 넷플릭스가 주장하는 '망 중립성 원칙(데이터 용량에 차별을 두지 않는 것)'을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일각에서는 한미정상회담이 경제와 안보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양국 간 민감한 사안인 망 사용료 논의는 배제할 것이라는 관측도 내놓는다. 반면, 세계의 이목이 쏠린 상황에서 해당 이슈를 그냥 넘길 리 없다는 전망도 우세하다. 바이든 대통령이 넷플릭스를 방문하는 목적도 법안에 영향을 끼치기 위한 것이라는 해석이다.

한미정상회담 이후 진행되는 '한미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에는 삼성·SK·현대차·LG·롯데 등 5대 그룹과 한화·OCI·네이버 등 총 10개 안팎의 대기업 총수들이 참석할 계획이다. 국내 대표 CP인 네이버는 구글, 넷플릭스와 달리 매년 수백억원에 이르는 망 사용료를 내고 있어 역차별 논란이 꾸준히 제기된 바 있다. 이 자리에서도 망 사용료와 관련한 논의가 이뤄질 수 있는 것이 업계의 전망이다.

과방위 관계자는 "바이든 대통령의 넷플릭스 방문이 공식화되지는 않아 망 사용료 논의를 확신하기는 어렵다"면서도 "디지털 패권을 주도하기 위해서는 해당 이슈를 짚고 갈 가능성도 높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