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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4兆 vs 51.3兆"…더 벌어진 추경 간극

與 "27일 처리해야… 불발시 책임은 민주당에"野 "손실보상 소급적용"… '민주당추경' 안간힘국채 상환 이견… "추가 지출" vs "재정건전성 중요"

입력 2022-05-26 15:23 | 수정 2022-05-26 19:31

▲ 추경.ⓒ연합뉴스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가 국회에서 헛돌고 있다. 여당은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재정건전성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포석으로 27일을 처리 시한으로 최후통첩했다.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불편한 기색이 역력한 야당은 증액을 통해 '민주당표 추경'으로 만들어 표심을 공략하겠다는 전략이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26일 권 원내대표는 이날 인천 계양을 선거구의 윤형선 국회의원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열린 현장 원내대책회의에서 "5월 임시국회 회기 안에 (2차 추경안을) 처리하려면 내일 본회의를 열어야 한다"며 "무슨 일이 있어도 내일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고 말했다. 하반기 원(院) 구성 협상이 여의치않은 상황에서 현 전반기 국회의장단 임기가 끝나는 29일 이후에는 국회가 당분간 멈추기 때문에 지방선거 일정과 주말을 빼면 27일이 사실상 본회의를 열 마지막 날인 셈이다.

권 원내대표는 "국민의힘과 정부가 마련한 2차 추경안은 국가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소상공인에 대한 약속을 이행하는 최선의 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여야 협상에서 일부 이견이 있지만, 이를 핑계로 추경안 자체를 통과 안 시키는 것은 다수당 횡포"라며 "민주당은 들끓는 바닥 민심을 해결해야 한다. (내일 추경안 처리가) 불발된다면 모든 책임은 민주당에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정책조정회의에서 추경안 심사와 관련해 "여당은 정부 원안만 고수하며 과감한 채무조정, 손실 소급적용, 사전 지원 해소를 위한 형평성 보완, 유가 인상에 따른 화물차 지원 등 어느 것 하나 소화하지 않을 태세"라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완전 극복하고 민생 안정을 지원하는 예산이 될 수 있을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무엇보다 손실보상 소급적용이 필요하다. 윤 대통령도 후보 시절 소급적용이 빠진 보상은 반쪽짜리라고 하지 않았나"라며 "추경안 어디에도 소급적용에 대한 내용이 없다. 이번에도 공약을 뒤집겠다는 건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이어 "최선을 다해 두텁고 폭넓은 추경안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여야는 전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인 국민의힘 류성걸·민주당 맹성규 의원이 국회에서 추경안 협의를 이어갔지만,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고 10여분 만에 결렬됐다. 맹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에서) 엉터리로 하나도 조정을 안 해 와서 추가로 조정을 해야 할 것 같다"며 "(민주당) 요구사항이 하나도 (반영되지 않고) 원안대로 가져왔다"고 날을 세웠다. 반면 류 의원은 "(추경안) 규모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며 "(협의를)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당은 법령 미비 등을 이유로 손실 보상 소급 적용에 난색을 보인다. 애초 정부와 합의한 36조4000억원(지방교부금 제외) 규모의 원안을 고수하고 있다. 야당은 정부·여당이 마련한 추경안보다 10조원 이상 많은 47조2000억원을 자체적으로 제시했다가 지금은 플러스알파(+α)로 추경 규모를 51조3000억원까지 늘려야 한다는 태도다. 8조원 규모의 코로나 손실보상 소급적용 예산과 자영업자·소상공인 긴급경영자금 신규 대출(3조8000억원), 특수고용직노동자·프리랜서 지원, 농어민 유류세 지원 등을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 손실보상.ⓒ연합뉴스

여야가 견해차를 보이는 지점은 손실보상 소급 적용이다. 다만 재정당국의 세수추계 오류와 재정건전성에 대한 인식 차이도 논란의 빌미를 제공했다. 민주당은 추경을 10조원 이상 확대하는 재원으로 정부의 초과세수 53조원 중 나랏빚을 갚는 데 쓰기로 한 9조원을 활용하겠다는 태도다. 나랏빚 갚을 여윳돈이 있으니 이를 소상공인을 위해 써야 한다는 견해다. 여기에는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번 추경을 '윤석열표 추경'이 아닌 '민주당표 추경'으로 만들려는 주도권 경쟁도 바탕에 깔렸다는 분석이다.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 5년간 확장적 재정운용 기조를 유지하며 '춘하추동' 추경 때마다 적자국채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반면 정부와 국민의힘은 '돈 풀기'에 열중했던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며 재정건전성 회복을 역설했던 만큼 초과세수를 빚 갚는 데 쓰지않는 것도 모순적인 상황이다. 정부·여당이 추경안을 짜며 세출 구조조정과 함께 적자국채 발행을 하지 않거나 불가피할 경우 최소화하겠다고 강조했던 것의 연장선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회 추경 정부합동 브리핑에서 "가용재원과 정말 뼈아픈 지출 구조조정으로 재원을 마련했다"며 "건전재정 기조를 지키려고 9조원 정도의 국채 상환을 하기로 했다. 국가채무비율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50.1%에서 49.6%로 개선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박형수 원내대변인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번에) 국채 발행 없이 추경을 편성한 것은 지난 5년간 400조원 이상 폭증해 이미 1000조원을 넘어선 국가채무를 더는 늘리지 않으려는 윤석열 정부의 강한 의지의 표현"이라고 부연했다.
임정환 기자 eruca@newdaily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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