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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피제 논란, 호봉제 흔든다… 금융권 노사 수싸움

연령 차별 무효 판결 2라운드勞 "임피제 폐지"… 使 "성과급제 도입"'강대강 대치' 재현 우려

입력 2022-06-08 11:09 | 수정 2022-06-08 13:07

▲ 금융노조는 지난 2016년 9월 23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성과연봉제 반대 총파업' 집회를 열었다. ⓒ연합뉴스

합리적 이유 없이 나이를 기준으로 임금을 깎는 임금피크제는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자 금융권에서는 호봉제 폐지와 성과연봉제 도입 등 임금 체계 개편 논의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금융권 안팎에서는 박근혜 정부가 2015년~2016년 금융권 성과연봉제 도입을 추진하면서 금융권 노조와 정면충돌했던 사태가 또다시 재현될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점치고 있다. 

이번 대법 판결을 반영해 금융노조는 금융권 노사협상에서 임피제 폐지를 이끌어 낸다는 기조인 반면 정부와 재계는 직무‧성과급제 도입을 추진할 예정이라서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과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가 올해 산별교섭을 진행 중인 가운데 최근 사측은 호봉제 폐지, 성과연봉제·탄력근무제 도입 등 14가지 단체협약 개정을 노조에 요구했다. 

사용자 측은 근속 연수가 올라갈수록 임금이 많아지는 호봉제의 폐지, 직무가치와 능력에 따른 성과를 반영하는 임금체계 개편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으나 노조는 '쉬운 해고'가 우려된다며 반대해 번번히 불발돼왔다. 그러나 이번에는 다른 분위기다. 

윤석열 새 정부의 노동정책 등 국정과제가 노동규제 완화와 노동시간 유연화,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에 초점이 맞춰졌기 때문이다. 여기에 최근 대법의 임피제 무효 판결까지 겹치면서 향후 임피제가 무력화할 경우 금융권의 성과급 임금체계 개편 논의에 불이 붙을 것이란 관측이다. 

임피제는 연공서열형 호봉제 임금체계에서 고령자 고용을 보장하면서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낮추고 청년 신규채용을 늘리기 위해 도입됐다. 

2013년 국회에서 정년을 60세로 늘리는 정년연장법이 통과됐고, 2016년부터 기업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정년 60세가 의무화됨에 따른 기업들의 대응책이었다. 

반면 직무·성과에 따라 연봉을 받는 임금 체계에서는 사실상 임피제가 필요 없다. 결국 임피제는 호봉제 중심의 임금 체계에서는 불가피한 조치인 셈이다. 

금융노조는 이번 대법원 판결에 대해 노동자 권리를 보장하는 전향적 해석이라며 환영했다. 이 판결을 계기로 임피제 폐지까지 이끌어낸다는 목표다. 

금융권 관계자는 “정부와 재계가 직무급제 도입 등 임금체계 개편에 적극적으로 나설 예정이라 노조와의 정면충돌이 불가피해 보인다”며 “이번 대법원 판결이 노동시간, 임금 등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확대하는 기폭제가 된 모양새”라고 말했다. 

이나리 기자 nalleehapp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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