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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헬스케어펀드 최대 80% 배상"… 하나은행 "적극 수용"

이복현 원장 취임후 첫 분쟁조정위1500억 불완전 판매 책임 물어

입력 2022-06-13 16:09 | 수정 2022-06-13 16:23

▲ ⓒ뉴데일리

금융감독원이 이탈리아 헬스케어 펀드를 판매한 하나은행에 최대 80%까지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결론 내렸다. 하나은행은 곧바로 이번 결정을 적극적으로 수용해 배상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13일 금감원은 분쟁조정위원회를 열어 1500억 이상 환매가 중단된 책임을 물어 판매사인 하나은행에 배상을 권고했다.

분조위는 분쟁조정을 신청한 105건 가운데 2건을 대표 조정 사안으로 지정해 투자자 A씨와 B씨에게 각각 원금의 80%와 75%의 배상비율을 결정했다.

금감원은 A씨가 제기한 분쟁조정에 대해 적합성 원칙, 설명의무 및 부당권유 금지 위반 등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하나은행은 사업체 매각 대금 운용을 위해 안전한 상품을 원하는 A씨에게 안전한 매출채권에 투자하는 상품이라고만 설명하고, 손실 발생 가능성에 대한 설명을 누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분조위는 판매인이 A씨가 체크한 것과 다른 투자자 정보를 임의로 전산입력하고, 최소 가입금액을 상품제안서상 금액과 달리 상향해 안내한 점 등 문제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다른 일반투자자인 B씨에 대해서는 하나은행의 적합성 원칙과 설명의무 위반 등이 인정돼 75%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했다.

하나은행은 만기도래 예금의 운용을 위해 안전한 상품을 원하는 B씨에게 원금손실 위험이 없는 안전한 상품으로 설명하고, B씨의 투자 성향을 확인하지 않은 채 투자를 권유한 뒤 투자 등급을 임의로 상향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탈리아 헬스케어 펀드는 이탈리아 병원들이 현지 지방정부에 청구할 진료비 매출채권에 투자하는 상품으로 2017년 10월부터 2019년 9월까지 약 1540억원 가량 판매됐다가 전액 환매 중단 사태가 발생하며 수백명의 투자 피해자가 발생했다.

이날 기준으로 이 펀드와 관련해 진행 중인 분쟁조정 신청은 총 108건이다. 금감원은 향후 나머지 투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구제도 이어갈 계획이다.

금감원은 "나머지 투자 피해자에 대해서도 이번 분조위의 배상기준에 따라 조속히 자율조정이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라며 "조정절차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경우 환매 연기로 미상환된 1536억원(504계좌)에 대한 피해구제가 일단락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하나은행은 헬스케어펀드로 손해입은 고객에게 사과하며 이번 배상 권고에 대해 적극적으로 수용하겠다는 입장이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분조위의 결정에 대한 수용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이를 바탕으로 신속한 손해배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향후에도 적극적인 사후 조치 등을 통해 고객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나리 기자 nalleehapp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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