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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이언트 공포] 금융당국 수장이 없다… 청문회 감감

국회 원구성 협상 계속 지연김소영 부위원장 숨가뿐 스케쥴국세청장 처럼 청문 없이 임명 가능성 대두

입력 2022-06-15 10:58 | 수정 2022-06-15 11:06

▲ 김주현 금융위원장 후보자ⓒ연합뉴스

미국의 긴축 속도전으로 글로벌 금융변동성이 커지는 가운데 금융위원장 인선 절차가 지연되고 있다. 여야의 정치적 대립으로 후반기 국회 원구성이 지연되고 있어 금융당국 수장 공백이 장기화될 것으로 보인다.

15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김주현 금융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동의안을 지난 10일 국회에 제출했다. 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청문보고서를 채택해야 한다.

하지만 국회는 지난달 30일 전반기 국회가 종료된 이후 여야가 원구성을 두고 갈등을 벌이고 있다. 법사위원장 자리를 선점하려는 양측의 치열한 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아직 상임위 배분 비율도 합의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원구성 공방은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의 입장차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는데다, '네탓 공방'만 이어가는 등 협상의지도 강하지 않기 때문이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금리폭등, 전기료 인상 등 당분간 다가올 이슈가 호재라고 평가하기 힘든 것들"이라며 "상대당에 책임을 전가하는 전략을 여야 모두 펼치고 있다"고 꼬집었다.

국회 공전에 금융위원회는 김소영 부위원장 주도로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고승범 현 금융위원장이 여전히 자리에 남아있고, 김 후보자 인선을 기약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업무추진 동력은 부족하기 마련이다.

김 부위원장은 전날 국무회의에 고 위원장 대신 참석했고, 이에 앞서 예정에 없던 금융시장 점검회의를 주재했다. 미국 소비자물가지수 발표로 시장변동성이 극에 달하면서 코스피가 3.52% 급락하고 환율이 1300원을 위협했기 때문이다. 김 부위원장은 17일 주식 투자자 보호 강화 정책 세미나 일정을 추가하는 등 숨가뿐 스케줄을 이어가고 있다.

청문회 일정이 표류하자 김 후보자에 대한 임명강행 가능성도 나온다. 윤 대통령은 박순애 교육부 장관 후보자와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임명강행 가능성에 대해 "국회 원구성이 될 때까지 차분하게 기다리려고 한다"고 선을 그었다. 반면 청문회조차 열리지 않고 임명된 김창기 국세청장에 대해서는 "세정 업무는 계속 방치할 수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금융시장 혼란은 극에 달한 상태다. 코스피는 심리적 저항선으로 여겨졌던 2500선을 내줬고 이날까지 9거래일 연속 하락세를 기록 중이다. 국고채 3년물 금리는 3.548%까지 치솟으며 일제히 연고점을 새로 썼다. 원달러 환율은 장중 한때 1290원을 돌파하며 2년 3개월만에 최고치를 나타냈다.

국회가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한 경우에 대통령은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보고서 송부를 다시한번 요청할 수 있다. 만약 이 기간을 넘기게 되면 청문회를 거치지 않고 임명가능하다.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 시한은 이달 말까지로 내달부터는 윤 대통령이 정하는 시한에 임명할 수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어느때보다 금융당국의 강력한 시그널이 필요할 때인데 금융위원장 공백은 시장 혼란을 계속 키우게 될 것"이라며 "정치적 셈범에 민생이 휘둘리는 사태가 계속돼선 안된다"고 지적했다.
안종현 기자 ajh@new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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