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규제 발목 337조 투자프로젝트 해소 나선다

정부가 규제에 묶여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337조원 가량의 기업 투자 프로젝트를 지원키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5일 민간의 역동성 회복과 산업활력 제고를 위해선 규제혁신이 가장 시급한 과제임을 고려해 기업투자 촉진을 위한 '4대 산업규제 혁신방향'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4대 산업규제 혁신방향은 ▲기업의 투자성과 창출과 직결되는 '투자프로젝트 관련 규제' 집중 발굴 ▲과다한 규제비용을 초래하는 '킬러 규제' 개선 ▲각종 평가·협의 제도 등 숨은 규제 조사 및 일괄 정비 ▲공공부문의 과도한 시장개입 사례를 발굴해 공공부문 역할 재조정 등이다. 

산업부는 우선 기업 투자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규제 및 투자애로를 집중 발굴해 신속한 투자프로젝트 이행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산업부에 따르면 새 정부 출범 이후 10대 그룹은 총 1056조원(국내투자 약 860조)의 투자계획을 발표했다. 산업부는 10대 그룹을 포함한 국내 기업의 투자계획과 애로사항을 1차적으로 조사했으며 이를 통해 규제, 인허가 지연 등 투자 애로가 있는 총 53건·337조원의 투자프로젝트를 발굴했다. 

기업들은 계획된 투자가 차질없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규제 개선 26건·239조원, 신속 행정지원 14건·71조원, 정부의 마중물 지원과 인센티브 확충 25건·288조원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기업들은 현재 최대 350%로 제한된 일반공업지역의 용적률을 상향하거나 산단 입주가능 업종 제한을 풀어준다거나, 에너지 저장장치 개발을 위한 용적률 규제 해소 등을 요청했다.

또 다른 기업의 경우 해외 생산공장을 매각하고 국내에 투자할 계획이지만, 유턴 대상으로 지원받으려면 해외 공장 철수 후 2년 내 국내 증설이 필요해 유턴 지원제도 활용이 곤란한 상황이다.

한 기업은 이동형 로봇 생산설비 구축을 계획 중이나, 도로교통법에 따라 자율주행로봇의 보도주행이 금지돼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산업부는 규제 등으로 투자가 지연되는 53건의 투자프로젝트 중 산업부 소관사항은 신속히 규제 개선을 추진하고, 타 부처 소관 규제는 총리실 규제혁신전략회의에 상정해 해소해나갈 계획이다. 

지자체 인허가 지연 등으로 인한 투자애로는 장영진 산업1차관이 지방자치단체장을 면담해 신속한 행정절차 진행을 요청해나갈 예정이다. 이번에 조사된 53건 뿐만 아니라 투자 계획이 구체화되지 않은 프로젝트에 대해서도 담당관을 지정하고 애로 해소, 인센티브 지원 등을 통해 조기 투자를 유도해나갈 계획이다. 

주영준 산업부 산업정책실장은 "규제, 제도미비, 인허가 지연 등으로 기업투자에 차질이 발생하는 사례가 없도록 프로젝트 담당관이 밀착 관리하고, 추가 투자프로젝트도 지속 발굴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