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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임대차3법 개선할 부분 점검 지시

"시행 2년, 전세시장 불확실성 높아져"임대차대책·분상제 개편방안 내일 발표"금리 상승기, 소비자 이자부담 줄여라"

입력 2022-06-20 15:58 | 수정 2022-06-20 16:14

▲ 윤석열 대통령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임대차 3법과 관련해 "심층적으로 분석해 개선할 부분이 무엇인지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20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임대차 3법 시행이 2년이 돼가는데, 이런 시기에는 전세시장의 불확실성이 높아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임대료 인상을 최소화하는 상생 임대인에 대한 혜택을 확대하고 임차인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지원하라"며 "금리인상과 관련해선 금리 상승 시기에 금융소비자의 이자 부담이 크게 가중되지 않도록 금융당국과 금융기관이 함께 협력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대차 3법은 문재인 정부에서 시행된 제도로 전월세신고제,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 등이다. 정부는 오는 21일 임대차 시장 안정을 위해 임대차 보완 대책과 분양가 상한제 개편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나가야 할 방향을 알려준 정도로 보면 될 것"이라며 "관계 부처에서 팔로업(follow-up)이 있을 것이다. 임대차 3법이 2년이 되는 시기니까 이 점을 짚어보면 좋겠다는 차원"이라고 말했다. 
이희정 기자 hjlee@newdaily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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