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 정부의 노동시장 개혁 방향에 환영… “보완 논의 서둘러야”

주요 경제단체이 고용노동부의 근로시간 제도 개선과 임금체계 개편 추진 방향에 대해 일제히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23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은 노동시장 개혁 방안이 경제위기 극복과 일자리 창출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제도 활용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 보완돼야 한다고 전했다. 

경총은 “금일 고용노동부가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향에서 밝힌 근로시간 제도 개선과 임금체계 개편의 방향성에 대해 공감한다”면서 “경제위기 극복과 일자리 창출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근로시간 제도 개선과 임금체계 개편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유연근무제 도입요건 개선과 취업규칙 변경 절차 완화 등 산업현장에서 제도 활용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 보완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총은 기간제와 파견 규제에 대한 개혁도 필요하다고도 주장했다. 아울러 노사관계 선진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도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총은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른 대응을 위해서는 고용의 경직성 해소가 필요하다”며 “기업들의 신규채용에 부담을 주는 규제인 불명확한 해고 법제와 인력 활용의 제약이 되 있는 기간제 및 파견 규제에 대한 개혁이 시급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노동부의 발표에는 노사 간 힘의 불균형을 초래하는 대체근로 금지, 부당노동행위 형사처벌, 사업장 점거 등 노사관계 선진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이 포함되지 않았다”며 “파업 시 대체근로 허용, 사업장 점거 전면금지를 서둘러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또한 이번 개혁 방안이 근로자들은 물론이고 취업시장에서 소외됐던 청년들과 여성들을 위한 일자리 창줄에 긍정적 역할을 할 것으로 봤다. 

전경련 산하 한국경제연구원 김용춘 고용정책팀장은 “노동부의 근로시간 유연화, 임금체계 개편 추진은 현재 산재돼 있는 노동 현안들을 해결하고, 또 우리 경제가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는 도약의 발판이 돼 줄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주52시간제 보완, 직무·능력을 중심으로 공정한 임금체계가 마련된다면 기업들이 산업현장 내의 예상치 못한 변수에 용이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다양한 방식으로 근무하는 근로자들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뿐만 아니라 취업시장에서 소외됐던 청년들과 여성들을 위한 더 많은 일자리 창출도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견련)는 논평을 통해 새정부의 노동 개혁 방안이 깊은 고민과 의지가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면서 구체적 제도 개선이 빠르게 뒤따라 줄 것을 요청했다. 

중견련은 “경제 위기 대처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부의 깊은 고민과 의지가 반영된 결과로 판단된다”면서 “특히 연장 근로시간 총량을 월 단위로 관리하는 방안은 주52시간제 도입으로 인한 기업과 근로자의 애로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견련은 다만 “기업의 활력을 높이고 근로자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유연근무제 도입 요건과 취업규칙 변경 절차 완화 등 구체적인 제도 개선이 발 빠르게 뒤따라야 한다”면서 “정부는 불분명한 기준으로 인한 임금피크제의 혼란과 고용 경직성을 해소하고, 노사 간 힘의 균형 회복을 위해 추가적인 제도 개선 노력을 이어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도 개혁 방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정부와 국회가 입법보완 조치를 서둘러 줄 것을 호소했다. 

중기중앙회는 “이번 발표에 중소기업계가 오랫동안 요구해 온 ‘노사합의에 의한 근로시간 선택권 확대’ 등이 포함됨에 따라 중소기업들이 일할 맛 나는 그런 노동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보인다”며 “그간 고질적인 인력난과 불규칙적인 초과근로에 힘겹게 대응해 오던 중소기업계의 애로가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노동시장 개혁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국회도 초당적 입장으로 이와 관련한 입법보완 조치를 서둘러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한편,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을 통해 “현재 주 단위로 관리하는 연장 근로시간을 노사합의로 월 단위로 관리할 수 있게 하는 등 합리적인 총량 관리 단위 방안을 검토하겠다”면서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