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전쟁 본격화… '스태그플레이션·일자리 감소' 우려

중소기업계 현장에서도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 축소 등 근로자에게 부메랑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중소기업중앙회 노동인력위원회는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회에서 '2023년도 최저임금 동결 촉구 대국민 호소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현장에는 업종별 중소기업 협동조합과 협회 대표 12명이 참석했다.

윤영발 한국자동판매기운영업협동조합 이사장(지앤비벤딩 대표)은 "어려운 경기상황으로 매출이 늘지 않는데 최저임금이 오르면서 어쩔 수 없이 근로시간을 줄여 대응하고 있다"며 "근로시간이 줄어드니 매출이 주는 악순환인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중앙회와 한국경영자총협회가 공동으로 중소기업 6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대책이 없다고 대답한 곳은 47%, 고용 감축(9.8%)이나 신규채용을 축소(36.8%)하겠다는 응답도 많았다. 전체 응답자의 59.5%는 최저임금을 동결·인하해야 한다고 답했다.

주보원 중앙회 노동인력위원장은 "사장들도 여력만 된다면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더 주고 싶다"며 "코로나19 영향이 진정되며 경기가 회복될 것이란 기대감도 잠시였다. 지난해부터 원자재 가격이 폭등하면서 중소기업들은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 올해는 고물가 속 저성장 기조로 인한 영세기업의 어려움이 크다"고 강조했다.

이태희 중소기업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은 "최근 5년간 최저임금 인상률이 42% 가량"이라며 "지급 여력이 없어 최저임금 미만율이 높고, 업종별 편차가 크다. 음식·숙박업 등 영세하고 어려운 업종은 배려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금 인상이 물가상승을 부추긴다는 설명이다.

재계 관계자는 "지난 20년간 한국 노동자의 평균 임금 상승률이 주요 5개국(G5)과 비교해 두 배 이상"이라며 "노동비용이 크게 증가해 물가상승을 압박하는 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성과 및 생산성 등에 연동되지 않은 임금 인상은 물가상승 부추길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