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 선불충전금 건전성 논란 현재는?…이디야도 보증보험 가입

주요 커피 프랜차이즈 업체들의 선불충전금이 지속적으로 쌓이고 있는 가운데, 이디야가 멤버스 보증보험에 가입했다. 폴바셋도 보증보험 가입을 준비 중이다.

1일 이디야에 따르면 이디야는 최근 이디야멤버스 선물쿠폰 및 이디야카드 충전금액 관련 전자상거래 보증보험에 가입했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은 선물쿠폰 및 이디야카드 충전 금액에 대해 관련 법령에 의거, 보증받을 수 있게 됐다. 해당 보험은 지난달 10일부로 시행됐다.

이에 따라 주요 커피 프랜차이즈 업체 중 선불충전금 관련 소비자 보호 장치를 마련한 곳은 기존 스타벅스에 이디야가 포함됐다. 선불충전금 건전성 논란은 수년 전부터 이어졌다. 2020년 2000억원대던 선불충전금 미상환 누적 잔액은 올해 2700억원대로 뛰었다.

윤창현·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실에 공정거래위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 주요 커피 브랜드 10곳(스타벅스·커피빈·투썸플레이스·폴바셋·할리스·공차·이디야·탐앤탐스·달콤·드롭탑)의 올해 1분기 말 기준 선불충전금 미상환 누적 잔액은 총 2717억1200만원에 달한다.

전자상거래법 상 충전금 외부예치·운용내역 공개 의무가 없어 이들이 파산하거나 충전금으로 위험자산 투자 등을 해도 규제할 방안이 없다는 문제가 남아있다. 스타벅스는 3년 전부터 보증보험에 가입해 이 금액을 보호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폴바셋 역시 지급보증보험 가입을 추진 중이다. 폴바셋 관계자는 "법적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5월부터 보증보험 가입진행을 하고 있다"며 "작년에도 보증보험 가입을 추진했는데 가입기준(자산규모, 신용등급 등)을 충족하지 못해 가입이 어려웠지만 이번에는 가입하려고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다만 다른 곳들은 여전히 소비자 보호 장치 마련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다. 

윤창현 의원은 "선물로 받은 쿠폰 금액보다 적은 금액의 상품을 주문하면 결제가 이뤄지지 않거나 차액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며 "차액 적립이나 환불 정책 등을 도입해 소비자 불편을 개선하는 데 선두업체부터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