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우조선 하청노조 파업에 ‘명백한 불법’ 규정… 중단 촉구

정부가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과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전날 서울정부청사에서 각각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 노조 ‘선박 점거 농성’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중단을 촉구했다. 

이정식 장관은 “도크에서 진수를 기다리는 선박을 점거하는 행위는 명백한 불법행위”라며 “이는 원청근로자 8000명과 하청근로자 1만명에게 피해를 준다”고 비판했다. 경찰이 건조물침입과 퇴거불응 등의 혐의를 적용해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 노조 집행부 체포영장을 신청한 만큼 불법이 명확하다는 판단이다.

이정식 장관은 “어렵게 회복 중인 조선업 대내외 신인도 저하로 국가경제 손실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노동3권은 합법 테두리 안에서 행사되고, 노사갈등은 당사자 간 대화와 타협으로 해결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 노조에 “문제해결 당사자는 원하청 노사”라며 “불법행위를 멈추고 대화의 장으로 복귀해달라. 정부도 대화로 문제가 해결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이창양 산업부 장관도 “파업이 장기화하면 공적자금이 투입된 대우조선해양의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다”며 “선박 납기를 맞추지 못하면 조선업 전체 신뢰도가 저하돼 미래 선박 수주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 노조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전국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는 ‘임금 30% 인상’과 전임자 등 노조활동 인정을 요구하며 지난 6월 2일부터 파업을 이어오고 있다. 지난달 18일부터는 옥포조선소에서 가장 규모가 큰 제1도크(선박건조장)에서 건조 중인 초대형 원유운반선(VLCC)을 점거하고 농성 중이다.

대우조선해양과 협력사는 하청노동자 파업을 불법이라고 주장하며 ‘신속한 공권력 개입’까지 요구하고 나섰다. 사측은 파업으로 지난달 2800억원 손실을 본 것으로 추정 중이며 산업부는 현재까지 파업으로 누적된 손실이 5700억원 상당이라고 전했다.

한편 정부는 공권력 투입에 대해선 선을 긋고 있다. 이 장관은 “공권력 투입 논란 없이 당사자가 자율적이고 평화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길 호소하는 것이 오늘 담화문의 취지”라며 이같이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