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8년간 230개사 회계감독 테마심사…30% 오류 적발”

금감원은 잘못된 재무정보의 공시·유통에 따른 투자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앞서 지난 2013년 테마심사 제도를 도입한 바 있다. 

테마심사는 잘못된 재무정보의 공시·유통에 따른 투자자 피해를 예방하는 감독업무를 말한다. 금감원이 다음 연도에 중점심사할 회계이슈를 미리 선정해 알리고, 추후 이에 한정해 신속 점검함으로써 회사·감사인의 철저한 준비를 유도하기 위해 도입됐다. 

금감원에 따르면 테마심사 제도는 안정적으로 정착했다. 심사대상 회계이슈를 사전 예고해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외부 의견수렴 절차 및 법규에 따라 업무를 처리해 절차적 투명성 확보했다는 설명이다. 

금감원은 지난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8년간 총 230사를 표본으로 추출해 32개 회계이슈를 점검했다. 그 결과 30%(69사)에 대해 회계오류를 수정 공시하도록 했다. 나머지 70.0%(161사)에 대해서는 무혐의 종결처리를 했다. 

회계오류가 발견된 총 69사의 경우 코스닥 상장사가 44곳(63.7%)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코넥스 19사, 유가증권시장 6사 순으로 집계됐다. 

69사에 대해선 총 168건의 위반사항 지적됐다. ▲수익 인식(48건) ▲개발비(19건) ▲특수관계자거래 주석 공시(13건) ▲비상장 투자유가증권 평가(11건) ▲대손충당금(9건) ▲충당부채(8건) ▲보증·담보 주석 공시(8건) 순이었다. 

금감원은 69사 중 회계오류가 경미한 38사(55.1%)에 대해서는 주의·경고 등 경조치를 부과했다. 반면 위반사항이 중대한 31사(44.9%)에 대해서는 감리를 실시해 증선위에서 과징금, 증권발행제한 등 중조치를 부과했다. 

69사 중 50사(72.5%)에 대해서는 사전 예고한 회계이슈 관련 오류를 지적했다. 19사(27.5%)의 경우 회계이슈 관련 오류는 발견되지 않았으나, 테마심사 과정에서 여타 회계기준 위반행위가 적발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적률이 높은 오류 유형은 추후 회계이슈 선정 시 고려하는 등 지속적으로 테마심사 제도를 활성화해 나갈 예정”이라며 “향후에도 지적유형, 지적사례, 유의사항 등을 기업·감사인에게 전파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교육·홍보를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