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음파·MRI 등 문케어 손질… 고가약 제도권 진입 확대

정부가 ‘문재인 케어’를 손질하고 건강보험 지출개혁을 통한 필수의료 보장 확대를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19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한 새 정부 업무계획을 통해 이 같은 방안을 제시했다. 

먼저 초음파·MRI 등 급여항목에 대한 재평가를 추진한다는 내용이 담겼는데, 이는 문케어의 부작용으로 알려진 재정 손실을 바로 잡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지난 2018년 상복부 초음파, 뇌 MRI, 2019년 두경부 및 복부·흉부 MRI, 2020년 두경부 초음파, 2021년 심장 초음파와 척추 MRI 등 단계적 급여 확대가 이뤄졌고, 이를 통해 연평균 10% 수준으로 검사가 늘었다. 

하지만 문케어 목표와 달리 비급여 풍선효과가 나타나며 2019년 건강보험 보장률은 64.2%로 전년보다 0.4%P 상승하는 수준에 머물렀다. 의료기관에서 시행하는 횟수에 따라 재정은 많이 투입됐는데, 과잉 의료의 행태로 변질됐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정부는 문케어 재평가를 통해 누수되는 지출을 줄이고 필수의료나 고가약제에 대한 투자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1회 투약 비용이 약 20억원에 달하는 척수성 근위축증 치료제 ‘졸겐스마’, 3억6000만원의 비용이 들었던 키메릭 항원 수용체 T세포(CAR-T) 치료제 ‘킴리아’의 제도권 진입이 대표적 예다.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 등 환자단체는 “보편적 보장성 확대 이면에 암 등 중증질환자는 신약의 급여화와 적응증 확대가 더뎌 생사의 길을 오가는 환자가 많은 실정”이라며 “적극적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동시에 정부는 ‘공공정책수가’ 도입 등 필수의료 기반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뇌동맥류 개두술 등 기피 분야와 소아·분만 등 수요감소 분야 등을 대상으로 새로운 수가를 도입한다는 것이다. 

일례로 대동맥 박리, 심장, 뇌수술 등 빈도는 낮으나 위험도가 높아 기피되는 고위험·고난도 수술과 응급수술을 중심으로 정책가산 수가를 인상한다. 분만 수가 인상, 분만취약지 지원 등 분만 인프라 회복을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복지부는 “적자가 발생하는 필수의료에 대한 평가를 통해 보상을 강화하고 인프라도 확충을 위한 지원도 강화할 예정”이라며 “어린이병원 등 필수적인 의료 기반은 적자가 발생하더라도 적정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평가·보상체계를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다.